“국민신뢰 받도록 정부 깨끗해야”/김영삼대통령·외청장 대화 요지

“국민신뢰 받도록 정부 깨끗해야”/김영삼대통령·외청장 대화 요지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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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만2천명 투입,기초질서 확립/경찰청/중국산 농산물 밀수 대대적 합동단속/관세청

김영삼대통령은 28일 아침 청와대에서 정부 각 부처 외청장 14명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이날 대화요지.

▲김대통령=서해훼리호 사고로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아까운 인재들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하루속히 기구를 정비,새 기분으로 일하겠습니다.

▲김대통령=당시 기상통보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봉종헌기상청장=당시 사고해역은 파고가 2.5m정도였으며 폭풍주의보를 내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대통령=내달부터 기초질서확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법집행에 있어 당당하고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절도,강간사범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김화남경찰청장=다음달부터 6만2천명의 가용인원을 동원,연말까지 기초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마약의 국내제조는 거의 없지만 중국으로부터 밀수가 늘고 있습니다.검찰 세관등과 합동으로 마약의 유입을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관세청장=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 밀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해경 수산청등과 연계해 다음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 것입니다.밀수를 막기위해 공항출입국관리를 약간 까다롭게 하고 있으나 엑스레이등 기계화를 통해 일반승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병무청장=솔직히 과거 병무행정이 어두웠던 것을 인정합니다.이제는 열린 병무행정을 추진중입니다.

▲김대통령=병무행정이 과거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로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병무행정은 일부 계층에 불이익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합니다.

▲최훈철도청장=내구연한이 넘은 철도차량이 너무 많아 앞으로 5년에 걸쳐 이를 교체할 예정인데 연차적으로 4천억∼5천억원의 예산이 듭니다.정부예산으로 충당하지않고 사유철도차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통령=외국원수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우리의 산림이 울창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조남조산림청장=경제산림이 없이 녹화만 돼있기 대문에 앞으로 경제산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국민들은 조달업무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시각을 가져왔습니다.지난번 강원도에서 덤핑입찰이 있었는데 이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세봉조달청장=덤핑입찰이나 부실공사가 없도록 입찰과정을 공개하고 감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경석국세청장=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번 부가세신고가 2백10만명에 이르는 등 자진신고가 높아지고 있어 추경편성 위험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희수수산청장=금년에 연근해 어업은 20%정도 늘었으나 오히려 원양어업이 줄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원양어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르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사업에 주력해야 합니다.통계는 국가운영의 기초인 만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이번 냉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나왔습니까.

▲이판석농촌진흥청장=지난 9월15일 작황조사에서 3백70만섬이 감수될 것으로 집계됐으며 10월15일 기점으로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지금 우리나라는 한국병이라는 중병이 들어있습니다.과거 총칼로 정권을 잡고 총칼로 국민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30년 넘게 군사문화에 젖어 빚어진 이러한 한국병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최근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자재산공개 실명제등 개혁을 했지만 부정부패척결은 계속할 것입니다.깨끗한 정부이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으로부터 나의 정부,우리정부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적이 없습니다.이런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과거 언론이나 정당의 정부비판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문민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김영만기자>
1993-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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