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 한채를 공동 상속 받았다.지분은 형이 50%,본인과 동생은 각각 25%였다.85년 결혼으로 분가,그 이듬해 집을 사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려고 한다.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지분많은 사람만 과세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 각각 주택 한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 5월 말부터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만의 소유로 개선됐다.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은 형만의 주택인 것으로 되므로 현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췄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주택에 사는 사람,호주 승계인,연장자 순으로 소유자가 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학원구내 식당 경영 부가세 면접 받는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학원이다.학원 구내에서 직접 식당을 경영하여 수강생과 강사·직원들에게 주변의 식당보다 싼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려고하는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 경영자엔 과세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은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그러나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학원의 경영자가 공급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도난승용차 보험청구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
지난주 아파트 앞에 주차했던 승용차를 도난당했다.차가 없어진 직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왜 그런가.
○신고 30일 지나야 지급
자동차 도난에 따른 보험금은 도난 직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빨리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지분많은 사람만 과세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 각각 주택 한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 5월 말부터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만의 소유로 개선됐다.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은 형만의 주택인 것으로 되므로 현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췄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주택에 사는 사람,호주 승계인,연장자 순으로 소유자가 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학원구내 식당 경영 부가세 면접 받는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학원이다.학원 구내에서 직접 식당을 경영하여 수강생과 강사·직원들에게 주변의 식당보다 싼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려고하는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
○학원 경영자엔 과세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은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그러나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학원의 경영자가 공급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도난승용차 보험청구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
지난주 아파트 앞에 주차했던 승용차를 도난당했다.차가 없어진 직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왜 그런가.
○신고 30일 지나야 지급
자동차 도난에 따른 보험금은 도난 직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빨리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난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1993-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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