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성화돕게 국정연구소 설립

21세기를 향한 개혁의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어야 한다.그 개혁은 「민주화」「과학화」「국제화」의 3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포함,경제협력과 민간교류등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들로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핵문제로 인해 경제협력을 포함한 모든 남북한간의 교류까지 차단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정부 8개월동안은 정치실종이었다.신정부는 총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국민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정부의 사정은 철저하게 보복적이고 편파적이었다.

김영삼대통령은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5·16,12·12,5·17 군사쿠데타와 광주시민항쟁,김대중선생납치사건,백범 김구선생 암살사건,장준하선생 의문사사건,4·3제주도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평가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만 규명되면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역사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훼손된 민족정기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국회활성화를 위해 국회산하에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하는 각계의 전문가가 포진하는 국정연구소 설립을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의 개폐와 통신비밀보호법 경찰중립화법 노동법처리와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신경제 5개년계획의 전면재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한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제개혁과 금융개혁 그리고 부동산관련 제도개혁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한국은행독립과 금융자율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산개혁없는 국정개혁은 허구이다.정권유지비를 삭감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예산절감 그리고 방위비 동결과 경직성 경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과감한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13년만에 닥친 냉해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곡수매가 16% 인상과 농가희망 전량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경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민경제회복과 21세기를 향한 경제체질강화를 위해서 네가지 기본과제를 제시한다.

첫째,시대에 뒤떨어진 통제와 규제 위주의 관주도 경제를 탈피해야 한다. 둘째,대기업과 중소기업,도시와 농촌,지역과 지역,계층과 계층 사이의 불균형경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기업전문화와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과학기술과 교육이 우선되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아무조건없이 전원복직시켜야 한다.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선택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