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작전권이양 시기·방법 구체화/「21세기 안보협력방향」 연구과제 확정

다음달 3·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현재 북한 핵개발문제가 양국의 안보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열린다는 시기적 특수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때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공동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 여부등 북한측이 자신들의 핵사찰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주요 군사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회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외신이 내년도 미국방부예산에 팀스피리트훈련비가 잡혀있지 않고 훈련준비시기도 이미 지나가 버려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같다.단지 이 시점에서 미국측이 북한과의 핵협상을 고려,내부적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지되고 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지난 8월 하와이에서 열린 SCM실무회의에서는 미·북한회담 및 남북접촉에서는 북한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에 초점을 두고 협상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주한미군감축을 유보한다는 종전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팀스피리트훈련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팀스피리트훈련이 최근 남북,미·북한간의 정치문제로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경향이어서 상황에 따라 지난 91년처럼 중단될 수 있겠지만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연합훈련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기존의 팀스피리트훈련은 아니지만 규모면이나 운영면에서 변형된 연합훈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국방부 당국자들의 말은 이미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이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받아들여져 시사하는 바가 많다.

SCM에서 또 하나 주요 논의대상은 작전통제권 이양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번 SCM실무회의에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94년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이 환수한다는 92년 SCM의 합의대로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시기 및 작전통제권 변경에 따른 전력개발,군조직정비·전력배치·지휘계통등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이번에 개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측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M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일 방위비분담금 증액문제는 현재 미국측이 주한미군을 현수준에서 유지하되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을 올해보다 22%(4천8백여만달러)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총주둔비용중 미군 및 군속인건비 제외)의 3분의1까지 한국이 분담한다는 지난해 합의정신을 준수하며 경제사정등을 감안,완만한 증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이 새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방침을 내세워 우리측에 절대양보를 요구할 경우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인 노동1호 개발성공과 노동2호 개발추진 등에 따라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구상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중·장기 과제로 지난해부터 공동연구키로 한 「21세기 한미안보협력의 발전방향」의 마스터플랜에 담길 과제들이 확정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