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휴가·학자금 등 12개과제 쇄신/지분 참여사중 26곳 민영화 대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이 마침내 시작됐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에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99개중 77개를 처음으로 민영화대상으로 확정하고 투자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한 것은 「군살빼기」를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사회 각 분야의 거센 개혁바람속에서 유독 공기업만은 「사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따라서 이번의 경영개혁은 『사정에 성역은 없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개혁방안은 세가지로 나눠진다.첫째는 한전등 23개 투자기관의 조직·보수관리등 12개 경영과제를 쇄신하고,두번째는 지분을 갖고있는 99개 출자회사중 77개를 대상으로 민영화작업을 추진하며 셋째는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이들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23개 투자기관의 자회사 99개(중복분 제외)중 민영화대상은 해외현지법인과 투자기관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등 22개를 뺀 77개이다.이중 순수한 자회사 51개는 거의 전부 민영화할 계획이다.투자기관이 지분참여한 회사가운데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도 민영화대상이다.

경제기획원 문병학심사평가국장은 『단순히 지분만 일부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증시사정때문에 지분을 다 처분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77개 회사중 50개정도는 민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개 투자기관가운데 존재이유가 줄어들었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통·폐합대상은 석공과 광진공,유개공과 가스공사,토개공과 주공 등이다.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는 국정교과서,국민은행,기업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영쇄신을 위한 12개 과제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휴가제도,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제도,주택관련 지원제도,조직관리,보수관리 등 종업원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투자기관 노조협의회는 벌써부터 『투자기관의 처우가 복지왕국으로 비치고 있으나 민간대기업의 70%밖에 안되는 보수에 대한 보상일뿐』이라며 정부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및 통·폐합 계획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투자기관과 주무부처가 마련해서 연말까지 시행하거나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그러나 경영쇄신과제의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대상까지도 올해안에 끝내도록 지시함으로써 1년단위인 단체협상내용을 시한이전에 바꾸는 문제가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28조원의 매출액에 18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혁신하거나 민영화,통·폐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슬이 퍼렀던 지난 80년 국보위시절 대폭 축소한 퇴직금 누진율에 대한 법정시비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실정이다.

경영개혁을 성공리에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나 투자기관 경영진들이 대화를 통해 기존 혜택의 감축을 감수해야하는 노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