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노력 조명/“복지비용 줄여라” 적자와의 전쟁/눈덩이 정부빚… 총4천9백억불

해마다 7월1일이 되면 캐나다의 월급쟁이들 사이에는 이런 자조적인 농담이 오간다.『아,오늘부터 내 돈을 벌게 되는구먼』

캐나다의 고정 봉급자들은 물론 근로자 대부분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각종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은 세금 낼 돈을 번 것이고 7월1일부터 버는 것이 자기가 쓸 돈을 벌게 된다는 다소 과장된 조크다. 연봉 7만달러 수준의 사람은 세금을 3만달러 가까이를 낸다는 것이다.이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각종 사회보장비용을 국민세금,즉 국가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높은 세금부담은 『고등학생이 가출을 하면 그 다음날로 월6백달러의 생계비가 정부로부터 지급된다』는 말로써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의 한 공무원이 사표를 썼는데 그의 사직이유는 『열심히 근무를 해 봉급을 받는 것보다는 사직을 해 실업수당과 연금을 받고 즐기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캐나다의 엄청난 연방재정적자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국가의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확립에서 연유되고 있다.

캐나다의 올 회계연도(93년 4월1일부터 94년 3월31일까지)에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약 3백26억달러(캐나다달러 약 18조6천7백억원)에 이른다.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매일 8천9백30만달러를 빌려야 하고 1주일 단위로 하면 6억2천5백만달러(한화 3천7백50억원)를 꾸어와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극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금까지 근 20년동안 누적된 금액은 4천9백12억달러에 이른다.이를 인구 2천7백만명의 캐나다 국민 1인당 부채액으로 환산하면 1만8천달러(1천80만원)꼴이 된다.4인가족 한가정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4천3백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정부는 이에 따른 이자만을 갚기 위해서도 금년에 3백95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올해 예산이 1천5백95억달러이므로 이의 4분의 1을 재정적자에 대한 이자상환항목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심각한 상황은 캐나다국민들이 1년동안 창출한 상품과 용역을 모두 합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해진다.올해 GDP추계치가 7천1백90억달러이므로 연방재정적자 누적액은 이의 68%에 달한다.지난 70년대 중반엔 20%선에 불과했고 82년도엔 36%였던데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재정적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국내저축에 비해 돈의 쓰임새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히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게 된다.캐나다의 외채는 정부·민간부문을 합쳐 약3천억달러에 이른다.이중 3분의 2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빌려온 것이다.GDP에 대한 외채비율은 92년도 기준으로 43.8%에 달하고 있다.선진7개국(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중 외채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인 이탈리아의 14.9%와 비교해 볼때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국민들은 이러한 재정적자의 계속적인 증가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단번에 해결할수 있는 묘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국민들 사이에는 오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과거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재정적자감축 등 병든 캐나다경제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기류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사회보장관련 지출을 과감히 삭감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의 요소를 가미하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표방한 개혁당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현재 하원의석 1석밖에 없는 미미한 보수 우파색채의 개혁당에 대한 지지도가 20%로 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집권당인 진보보수당이나 제1야당인 자유당도 선거공약으로 재정적자의 획기적인 감축을 내걸고 있지만 표를 의식,누구도 사회보장비용의 삭감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국민 지지도가 제1야당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는 집권당의 캠벨총리는 정부기구축소,효율적인 운용,각종 경비절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으나 각기 한계가 있어 본질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사임한 멀로니총리는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적자감축을 시도했으나 세금인상이 지하경제의 촉진요소로 작용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리는 등의 결과를 가져와 납세자들의 불만만을 고조시켰다.이같은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캠벨총리는 「세금도 올리지 않고 지출도 확대하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제1야당의 장 크레샹당수는 「효율적인 정부운영,지출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

뉴브룬스윅주의 프랭크 매케너지사 같은 이는 『지금의 캐나다 사회보장제도는 90년대엔 적합하지 않은 제도다.풍부한 자원만 있으면 의료보호,복지,실업보험,노인연금 등 할것 없이 필요한 모든 돈을 염출할 수 있다는 6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제도는 이제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이자돈이 전체 예산의 25%를 웃도는 상황에선 정부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과 반성이 점차 확산돼가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 변화의 순간이 다가왔다.드디어 대전환점에 도래했다』(퀸즈대· 피터 레즐리교수)는 자각이 캐나다 국민들의 가슴에 널리 퍼지고 있다.<오타와=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