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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무 국감답변 “관련협정·계약 모두 소멸/행정구역 개편 단체장선거전 매듭

국회는 20일 법사·외무통일·내무·재무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내무위의 내무부 감사에서 이해구장관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전면적인 조정계획은 없으나 현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지역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자치단체장선거 이전에 조정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직할시제도의 폐지와 서울시의 분할문제도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이장관은 호화별장문제와 관련,『현재 전국에 모두 2천1백여개의 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별장의 위장소유여부를 가려낸 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물리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에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미국이 한국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5건』이라면서 『이 가운데 용산기지내 2개 재산은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없어 반환을 미국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등 나머지 3건의 재산은 미국측이 무상사용의 근거로 관련협정 또는 계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총체적인 검토결과 무상사용권은 소멸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들 재산에 대한 반환 또는 유상임차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공산품·서비스·금융시장개방등과 연계,하나의 협상대상으로 삼아 예외없는 관세화 내지 최소시장접근을 반대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강신조·김동근(민자)·조순승·이부영(민주)의원등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대소경협차관 관련문서들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했다.

건설위에서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건설업체가 분담하는 직업훈련분담금이 건설업계에 환원될 수 있도록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부설 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