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수사기법 체계화/대검 「과학수사편람」발간… 지능범죄 대처

첨단 과학수사기법 체계화/대검 「과학수사편람」발간… 지능범죄 대처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3-10-20 00:00
수정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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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이용… 오차 1억분의 1/유전자감식법/마약복용 4개월후도 추출 가능/모발이용법

갈수록 지능화돼가는 범죄에 대처하기위해 과학수사기법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전자 감식법,모발을 이용한 마약감식법,중성자방사화분석등 과학이론을 응용한 수사기법과 적외선야시경,레이저를 이용한 지문감식장비등 최신장비들이 새로 도입되고있다.

대검은 최근 이같은 과학수사기법을 체계화해 풀어쓰고 수사방향을 제시한 과학수사편람을 발간했다.

모발을 이용한 마약감식은 마약 검출기간이 종전의 방법보다 월등히 긴 첨단 감식기법이다.

지금까지 마약검출을 위해 주로 사용된 소변은 1주일이 지나면 마약성분이 나타나지않아 수사에 애를 먹었으나 모발에 포함된 마약성분은 3∼4개월까지도 추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수사기법이 보편화되면 마약사범수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일선 검찰의 감식의뢰가 있을 경우 수시간안에 감정결과를 통보해주는 긴급감식운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이 기법을 본격 도입키로했다.

유전자감식법은 알려진대로 인간의 유전물질인 DNA의 일정부분이 개인에 따라 다른 점을 이용한 감식기법이다.

이 방법은 오차가 최고 1억분의1 정도밖에 안될 만큼 신뢰성이 있어 지문감식에 버금가는 감식법으로 평가받고있고 수사에도 이미 활용돼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서울에서 있었던 한 간통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한 피의자들을 송치받은 검찰은 여자의 속옷에 묻은 정액에 대해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남녀의 유전자형이 섞인 상태로 검출돼 이를 증거로 두사람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에서도 유전자감식을 증거로 채택,피의자들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성자방사화 분석법이란 연구용원자로의 핵연료에서 생성된 중성자를 대상물질에 충돌시켜 핵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극히 적은 양의 총탄파편이나 화약가루·모발·페인트·유리등의 성분분석이 가능해 범죄수사의 이용률이 높아지고있다.

대검은 이같은 수사기법의 활용방안과 수사지침이 담긴 편람집 1천5백부를 찍어 일선검찰에배포해 수사에 적극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손성진기자>
1993-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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