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종료/연 4년째 마이너스서장 기록/외자유치 부진… 합영사업도 1건에 그쳐/최근 수년간 환율 등 경제지표 공개안해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87∼93년)이 올해로 끝나지만 그실적은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아직 4차계획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3차계획의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않아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60년대 중반이후 매년 상향일변도로 터무니없이 과장되긴 했지만 이따금씩 제한적으로 발표됐었다.그러나 동구권의 붕괴와 소연방의 해체로 경제사정이 급전직하한 이후 최근 수년 동안 성장률·환율등 주요 경제지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들어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거시 경제지표는 물론 기본적인 실물경제 수치의 발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지난 9월28일과 29일 강성산총리,김달현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가격일꾼대회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가격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등 수사적인 구호만 난무했을뿐 올해 경제시책의 성과를 알리는 통계발표는 전혀 없었다.

이는 북한 경제사정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위협할 만큼 벼랑끝에 서있음을 말해주는 증좌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석탄,전력,금속공업부문을 올해 성장주도부문으로 설정하고 노동과 자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NPT탈퇴와 준전시상태선포등 대내외적 긴장을 생산동기 유발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그러나 올들어 북한경제가 호전된 것같은 징후는 전무하고 오히려 극히 나빠진 증거들만 나타나고 있다.

올상반기중 북한 보도매체에 발표된 건설사업의 완공·조업 건수는 총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건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제3차7개년계획 중점건설사업인 순천비날론공장,사리원카리비료공장등 대규모 건설 사업진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평양시 3만가구 주택건설,전승기념관등 체제유지에 직결되는 전시적인 건설사업들만이 투자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완공됐을 뿐이다.

이같은 부진한 성과는 93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이미 예견됐었다.북한은 철도운송 기반강화,화학비료 증산으로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들 정책부문의 예산증가율은 각각 3.1%와 2.1%로 전년도의 5%와 4.5%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이다.때문에 다른 부문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핵문제로 인한 국제관계의 악화로 상반기중 합영실적은 합영유치 1건,합영진출 1건,이미 설립된 합영회사 준공 1건등에 불과했고 그나마 유치기업은 조총련계에 편중됐다.

이처럼 북한 경제는 긴축예산 편성,국제협력 부진등으로 전반적인 산업생산동향이 지난해보다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경제는 올해 연4년째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은 3차7개년계획기간중 성장목표를 연평균 7.9%로 설정했으나 지난해까지 연평균 마이너스1.3%를 기록하고 있다.87년 3.3%,88년 3.0%,89년 2.4%로 내리막길을 달리다 90년대 들어 90년 마이너스3.7%,91년 마이너스5.2%,92년 마이너스7.6%등으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