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대위변제 막을 대책있나/재무위/밀수업체에 농안기금 지원 이유는/농림수산위

▷경과위◁

경제기획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신경제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문제를 비롯,경제부처간의 정책혼선·통화관리대책·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문제등 당면 현안을 백화점식으로 집중 추궁.

이재명의원(민자)은 『총통화 증가율 관리목표를 재무부는 22%로 설정한 반면 한국은행은 21%로 잡고 있으며 30대그룹 주력기업의 저금리 상업차관도입에 관해서도 상공자원부는 허용,재무부는 반대입장』이라며 『이처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련부처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정책혼선 및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고 질책.이의원은 또 2단계 금리자유화및 쌀시장개방 절대불가에 따른 이경식부총리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힐 것을 요구.

이명박(민자)·조홍규(민주)의원은 『실명제실시로 당초 예상했던 총량지표가 달라지고 금융조세분야에서는 특히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신경제 5개년계획은 수정 보완돼야한다』고 역설.구창림의원(민자)은 『경기부진의 여파로 올해 실업률이 3.4%정도로 전망된다』고 지적,『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실업자 흡수를 위한 근본대책이 뭐냐』고 질의.조세형의원(민주)은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입은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

답변에 나선 이부총리는 『실명제는 금융관행으로 볼때 당연히 해야될 조치』라고 전제,『지금은 안정을 유지하는게 중요하지 대체입법은 필요치 않다』고 종전입장을 되풀이.이부총리는 부처간의 이견여부에 대해서도 『경제장관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는만큼 이견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종태기자>

▷내무위◁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서해훼리호사고와 관련한 재해방지대책과 공무원사회의 기강해이를 집중 추궁.

배명국의원(민자)은 『서해훼리호사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해양행정의 인허가,방제,구조,개발 등이 무려 10여개의 부처로 복잡하게 분산돼 있어 위기관리체제가 엉망』이라면서 『긴급재난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상설기구로 가칭 「방재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문정수·하순봉(민자)·문희상(민주)의원도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박상천의원(민주)은 『90년 이후 해난사고로 매년 1백66척의 어선이 침몰해 2백여명의 사상자와 3백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상민생피해와 해난의 구조등 해양경찰 본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문호영기자>

▷농림수산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농안기금부실운영,농수축산물 수출실적저조 등을 집중 추궁.

김인곤의원(민주)도 지난 5월28일 관세법 위반으로 언론에 공개된 밀수업체 가운데 4개업체에 그동안 53억1천5백만원의 농안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

정태영의원(무소속)은 유통공사의 금년도 농수축산물 수출목표는 2천만달러인데 8월말 현재 9백56만3천달러로 목표의 47.8%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오승호기자>

▷노동위◁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의 신계륜의원은 최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건설현장등 4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촬영한 비디오를 15분간 상영하며 안전관리대책을 추궁.

신의원은 『천호동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경우 위반사항이 16개나 적발됐다』면서 비디오로 일일이 적시한 뒤 『작년에만 8백48명의 사망자를 낸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노동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처방을 제시.

▷재무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에서 보증한도의 확대,대위변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추궁하고 고액보증 편중에 대한 시정을 촉구.

민주당의 박일·홍영기·최두환의원 등은 『실명제실시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의 30배로 늘어나고 이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에 보증한도를 다시 15배로 축소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대책을 따졌다.

서청원(민자)·장재식·유준상(민주)의원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올들어 9월말 현재 2천9백30억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19.8%가 늘어나는 등 부실채권이 날로 증가,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금진호(민자)·임춘원(무소속)의원 등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된 보증내역은 8월말 현재 4천7백28개업체에 금액으로는 1조5천9백51억원에 달하고 이들 복수거래업체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1백53개업체에 8백52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복수거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