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평화적 해결” 정책선회에 부합/문민정부의 자존외교 의지도 큰 역할

정부가 클린턴미대통령의 소말리아 전투병 파병요청에 대해 「정중히」 거절한 것은 국내 여론을 의식한 판단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지난 9일 클린턴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에서 『현단계에서 전투병력 파견은 제반 국내 여건상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미국등 우방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마디로 말해 이날 공개된 답신의 주요 골자는 공병대를 통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전투병 파견은 반대라는 입장의 천명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 선택이라 할수 있다.아직 일반인들 사이엔 월남전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데다 최근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전투병 파병의 강행은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민주당등 야당이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기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사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상록수부대때와 판이했다.당시만해도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고,과거 유엔군의 도움을 받은 나라로서 이제 유엔 PKO군의 일원이 되어 파병한다는 사실 자체가 긍지를 느끼게 할만한 일이었다.해외파병에 가장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이 여론이 지지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친서가 전해진뒤 일부 정부부처에서 나돌았던 파병 적극론이 힘을 얻지 못한 것도 결국은 이때문이다.적극론의 논리는 공병대의 안전및 96년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고려,전투병 파견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이는 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장이었다.나아가 오는 11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미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긍정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의 잇단 대형사고와 소말리아의 전황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했다.한승주외무장관도 이를 의식,『결국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지만 전투병 파견엔 여론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미국이 소말리아의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내년 3월 철수 이전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소말이아에 대한 미국의 기본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이 때문에 프랑스·벨기에등 전투병을 파견한 일부 국가들도 미국의 정책선회에 때를 맞춰 철수움직임을 보여왔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더욱 깊숙이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의 전투병파병은 오히려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번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로 알려지고 있다.북핵문제에 대한 공조체제,통상·안보면에서의 유대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가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과감히」 파병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새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실무부처 관계자들의 얘기이다.한 관계자는 『친서내용 작성에 고민해온 게 사실』이라며 『과거같으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