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가 마침내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미국이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접근을 계속 거부해 이미 설치한 감시장비의 기능이 중단될 경우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제재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했다.그 기능시한인 앞으로 2주가 중대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순서며 때늦은 감마저 있다.북한은 처음부터 핵개발의 포기와 의혹해소의 의사가 없었던것이 분명하다.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하고 지난3월 핵확산금지협정(NPT)탈퇴를 선언했을때 이미 드러났던 사실이다.그럼에도 제재를 미루고 양보를 거듭하면서 대화를 통한 설득에 전념해온것은 그것이 바람직스런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한마디로 한심했다.북한사회주의체제 인정에 선제공격 않는다는 보장까지 했으며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도 2차례나 응하는 양보를 했는데도 얻어낸 성과는 북한의 NPT탈퇴 철회도 아닌 유보가 고작이었다.그것도 북한의 양보가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어렵게 만들기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제 북한은 다시 NPT탈퇴유보철회 위협까지 하는가하면 IAEA와의 협상도 완전 거부했다.남북대화에도 터무니없는 조건들만 내세우고 있다.중국의 핵실험에 고무된듯 IAEA의 정례사찰마저 거부하는 만용까지 보이고 있는것이다.

미국의 양보와 유화책이 북한의 긍정적 호응은 커녕 핵고집만 부추긴 결과가 되었다.예상했던대로 북한의 핵개발시간만 7개월이나 벌어 주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은 NPT체제의 훼손을 가장 무서워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든것밖에 얻은게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때가 늦었으며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보장도 없어 효과가 제한적일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방법은 유엔안보리회부와 경제제재 뿐이라 생각된다.말만의 설득이나 압력으론 움직이지 않는 북한이다.제재는 설득이나 압력이 힘을 갖게하는 수단이다.북한도 제재는 피하고 싶어하는것이 분명한 이상 대화다음의 차선책이라 할수있는 경제제재에 나서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이번에도 북한은 NPT탈퇴 유보때처럼 제재가 어려울정도의 형식적인 양보로 나올지 모르나 그런 전술에 또 말려들어선 안된다.감시장비 교체수용만으로 만족해도 안될것이다.핵개발포기와 그것의 명백한 증명이라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이상 차제에 제재에 나서야 할것이다.그러고도 안되면 바람직스럽진 않으나 물리적 방법도 불사한다는 각오까지도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