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대항 역내무역 촉진/「아태국가공동전선」 제안

EC대항 역내무역 촉진/「아태국가공동전선」 제안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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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FP 연합】 일본 통산성의 하타게야마 노보루 무역담당 특별보좌관은 15일 붕괴위기에 처한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을 지키는 한편 자유무역 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이 유럽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결성할것을 제안했다.

하타게야마 보좌관은 이날 유럽­동아시아 경제협의회 폐막연설을 통해 내달 시애틀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APEC)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EC(유럽공동체)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결성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략은 지난해 체결된 미­EC간 농산물협정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프랑스를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른바 블레어 하우스협정으로 불리는 이 농산물 협정에 따르면 EC국가들은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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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AI 조직 분산과 행사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통합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AI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AI 조직이 일곱 갈래로 나뉘어 각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중복 행사 예산을 통합해 AI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서울AI재단 출범(2025년 5월),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2026년 3월), 최고AI책임자 지정(2026년 8월) 등 서울시의 AI 정책 추진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AI 관련 기능은 인공지능위원회와 최고AI책임자를 비롯해 디지털도시국, 경제실(서울AI허브), 서울AI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연구원 등 7개 조직에 분산돼 있다. 17개 실·국·기관이 61개 AI 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 의원실 분석 결과 8개 영역에서 24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 1월 예정된 조직개편안에도 AI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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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국들은 오는 12월15일을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최종타결 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비하면 3년이 늦어진 것이다.

1993-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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