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저지 못하면 95년엔 핵테러 가능성

미 헤리티지재단은 12일자로 발간된 「정책배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의 민주적 개혁을 워싱턴당국은 지원해야하며 김대통령이 내달 시애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보수계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펠너 회장과 리처드정책분석관이 작성한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전에 대한 도전◁

▲개혁을 싫어하는 관료주의=김대통령의 야심찬 개혁은 그의 정부내 관료체제에 의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그러나 그의 절대적인 국민인기와 정권의 정통성은 이런 장애물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그동안 외국인투자를 저해해왔던 각종 규제들이 그의 개방경제 개혁을 통해 현저하게 제거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한미양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북한의 제2원자로가 완공되면 1년에 원자탄 7개를 만들수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미국의 결정적 역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행=한미간의 연례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핵개발계획 종식을 위한 압력=평양의 핵개발을 저지 못할 경우 오는 95년에는 미국·아시아·이스라엘 도시들에 대한 핵테러라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평양측이 끝내 핵개발의 포기를 거부하게되는 상황에 대비,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준비를 미정부가 해야한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치적 비난과 중기적으로 경제제재가 검토되어야 한다.

▲11월 한미간 워싱턴정상회담의 개최가 바람직하다.의회의 지도자들도 김대통령의 워싱턴방문을 주목해야할 것이며 그의 평생에 걸친 민주화과업을 지지해야 할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