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독립과 예산의 자립」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분리,독립되면서 경찰 간부들은 경찰이 진정 거듭태어나기 위한 우선 요건으로 예산의 자립을 강조했다.

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일선 첨병으로서 경찰은 기관의 독립만큼이나 예산의 자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4일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적지않은 기부금을 거둬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민시대에 걸맞지않은 경찰의 전근대성이 답습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이 조사한 자료에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45억6백만원의 위문금과 6억2천만원 상당의 위문품,그리고 3억4천만원어치의 비품등 모두54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시민들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올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17억원 상당의 「보조」를 시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간부들은 적지않은 액수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관행의 답습」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쩌면 인지상정의 우리풍토에서 이같은 경찰에 대한 지원을 사람사는 맛을 더하게하는 양념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서민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분쟁의 현장에서 초동 수사를 맡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경찰이 정실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한 예산은 확보돼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모 경찰서의 경우 일부 관내 기부자들에게 이른바 「치안위원」이란 특수신분증을 발급,이들이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다.

더욱이 각종 사건수사에서 경찰이 여전히 편파수사 또는 왜곡수사의 부조리를 근절시키지 않는 근거로 경찰과 지역유지와의 유착을 꼽고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할수 밖에 없다.

구조적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의 접근방법이 모색되지않는 한 인사개혁을 통한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취약점을 점검,이에대한 시정을 모색하지않고는 개개인이나 특정기관을 싸잡아 비난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시정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경찰 모두에 대한 애정만큼 예산의 독립을 통해 보다성숙한 경찰로 태어날수 있는 격려와 정부 예산당국의 배려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