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패트리어트부대 한국주둔 협의/북 동의땐 남북 방송문호 개방 용의

국회는 14일 운영 행정 교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조근해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이 스커드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평시에도 미패트리어트 전력을 전개토록 미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조총장은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총장은 또 『모든 레이더 피격시에 공중감시,관제임무 등의 공백방지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에서 임복진의원(민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고로 취급하는 항공기간의 일명 「스치기」가 우리나라 공역에서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특별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91년 8월 미유나이티드 항공기와 공군전투기,▲같은해 11월 경남 울산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와 대한항공 훈련기간에 충돌위험이 있었고 최근에도 지난 1월 서울항공 헬기와 현대정공 헬기가,2월에는 대구 중앙관제국 레이더마비로 인해 민항기 10여대가 충돌위기에 접근했었다고 공개했다.

내무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박상천의원(민주)은 『해난사고로 해마다 2백명이상이 사망·실종되고 있고 재산손실이 3백억원을 넘고 있지만 해경의 체제는 안보위주의 소형경비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생차원의 해상치안 체제로 해양경찰대로 구조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김화남경찰청장은 이에대해 『정부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당장은 어려우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연구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은 문공위 답변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남북한 방송문호를 개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남북한이 방송문호를 개방하고 상호시청하는 것이 남북간 이질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북한방송을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한 1단계개혁은 정권의 정통성과 대표성,도덕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추진력이 포함돼 가능했다』며 『2단계개혁은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여론수렴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2단계 개혁은 정부와 각계 지도층이 나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될 것』이라며 『개혁에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가 3,4단계로 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상공위의 포항제철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포철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을 이의신청없이 전액 납부한 것은 정치적 압력때문인지 포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조말수포항제철사장이 보고를 통해 『철강 주력업종 전문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현재 46개에 달하는 출자회사를 오는 96년까지 19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