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국 실무진 협의한것 아닌가

육군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소말리아 추가 파병 계획,군내 사조직과 관련한 인사문제,북한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율곡사업 부문은 지난번 국정조사에 이어 초반 국감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탓인지 초점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의원들은 율곡사업과 관련,각기 역할을 분담해 중복질의를 피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우선적인 관심은 소말리아 추가 파병문제.미국측의 공식 파병요청여부와 정부 대책이 질의의 핵심.이미 파병돼 있는 상록수 부대원들의 안전문제도 주목의 대상.

서수종(민자)·임복진의원(민주)은 『소말리아내전이 제2의 월남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투부대의 파병 가능성을 추궁.임의원은 『클린턴미대통령의 파병요청은 이미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추가파병에 대한 검토를 했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동진육참총장은 이에 대해 『상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으나 추후 지시가 있을 경우 소말리아 현지 상황과 연계해 심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그러나 소말리아에서의 철수시기는 미군의 철수시기와는 상관 없다고 확언.

군내 안전사고 대책도 이날 국감의 쟁점사항.민주당의 정대철·나병선의원은 지난 88년이후 각종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2천2백65명이며 육군은 1천7백65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고 지적.장병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우·서수종의원 등 민자당 의원들은 『군이 안보대처에 대해 신뢰도가 결여돼 있다』고 꼬집은뒤 사조직 관리상의 문제점을 비판.

김총장은 사조직 문제와 관련,『그동안 혜택을 누려온만큼 한시적으로 특별관리한 뒤 평준화 수준에 이르면 대등한 위치에서 공개경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92년부터 사고격감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결과 인명손실이 31%가 감소됐다』고 설명.<계룡대=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