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국제압력 한계… “대화론 어렵다” 판단/군사적 동향도 심각… 안보태세에 경각심

9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안보장관회의는 2시간 50분동안 진행됐다.

발표는 정종욱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맡았다.정수석의 발표는 매우 간단했다.그는 발표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하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7천만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남북한 어느쪽도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히고 『또한 2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유익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핵심의제 즉 북한 핵 대응문제나 북한의 군사적 동향등에 관한 논의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때문에 발표에 나타난 몇가지 시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실제내용은 유추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김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고 한 대목은 종전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북한핵이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데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일치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3시간 가까이 회의가 열렸음은 주목할만하다.

일문입답 과정에서 정수석은 막는 방법과 관련,무력적인 방법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종전 핵문제의 해결은 주로 국제적인 압력과 미국의 역할에 맡겨져 있었다.이번회의를 통해 그러한 접근방식은 우리측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 달라진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례적으로 김시중과기처장관이 밝힌 「비핵화선언수정필요」발언을 적극적으로 비토해 눈길을 끌었다.정수석이 부인하는 발표를 한뒤에도 대통령은 따로 이경재대변인을 불렀다.자신이 회의에서 김장관을 강하게 질책했음을 언론에 알리라고 지시했다.비핵화에대한 어떠한 입장변화나 정책변화도 있을 수 없음이 강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장관의 발언이 청와대 설명대로 야당의원들의 말에 넘어간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오히려 논의과정에있던 이야기가 너무 빨리 공개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비핵화선언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결론의 여부에 상관없이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반도의 상황은 북한의 심상찮은 군사적 동향과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가능성 축소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북한군의 동향 자체만으로는 위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대난과 겹쳐짐으로써 전혀 새로운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심상치 않은 수준을 상회하는 단계임을 시사했다.정수석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위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말함으로써 군사적동향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해주었다고 해야할 것 같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들어 3번째 회의다.이례적인 장시간의 토론은 현재의 안보여건이 악화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정부는 국민들이 안보망각 상태를 벗어나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대내외의 핵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입장조율이 이루어진 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내용은 좀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