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정계개편 신호탄 아니냐” 의혹/민정계/“정권 내놓아도 지금이 개혁적기” 지지/민주계

민자당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선거법 기본골격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로 민정계 인사들의 불만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물론 그것은 아직까지 수면하 움직임에 그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원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선거비용의 축소와 연좌제 도입.이 두가지는 통합선거법의 핵심으로 황명수사무총장등 고위당직자도 자세한 내용을 몰랐을 정도로 민자당은 철저히 소외되고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는 게 정설이다.그만큼 김영삼대통령의 「돈 안드는 선거」의지가 강력하고 역설적으로 민자당의원들의 소외감이 컸음을 뜻한다.따라서 불만도 여기에 집중된다.

민정계의 한 고위당직자는 『여당의 선거는 전통적으로 조직과 자금에 의존해온데다 여전히 유권자들이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4천5백만원으로 묶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문제제기와 함께 동료들의 불만을 대변했다.그러면서 그는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지 않겠느냐』고 기대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연좌제 도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민정계의 한 의원은 『우리 정치현실을 감안할때 총선이 끝난후 전 지역구가 당선무효소송 제기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정계중에는 「자해행위」라고 극언하는 인사도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통합선거법이 합법적인 정계개편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화계의 한 의원도 『아무리 제도가 우수하더라도 유권자 의식 등 정치문화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며 정치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렇다고 민정·공화계출신이 모두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지난달 당무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민정계 중진인 김윤환의원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특유의 대세론을 곁들여 긍정 해석했다.이웅희의원도 『잘못된 선거문화를 고치려면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대로 강행해야 한다』고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민주계측은 다음 정권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룩하겠다는 김대통령의 굳은 신념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절대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황총장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여당이라고 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과거처럼 막대한 자금을 살포,금배지를 사는 행태는 과감히 지양돼야하며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이다.

여하튼 민자당은 9일 당정치특위 1분과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을 중점논의한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했다.

혹시나 마찰음이 표면화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법안마련의 당측 실무책임자인 백남치기조실장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주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낙관했다.

백실장의 말처럼 통합선거법안이 국감 종료직후 의원총회 및 당무회의 등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