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위주의 통치(러시아는 어디로:2)

신권위주의 통치(러시아는 어디로:2)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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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유혈진압이후의 정국전개/“옐친 독주” 민주주의 후퇴 우려/보수정당 해산령… 개혁성향 언론도 검열/“눈엣가시” 지방지도자 대규모 숙청 임박

의사당을 감싼 포연이 걷히면서 비상통치를 위한 옐친대통령의 권력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정기간 옐친대통령 1인의 「신권위주의」통치는 불가피할 것같다.5일 당장 언론검열제 실시와 함께 보수색깔의 정당·사회단체 해산조치가 이루어졌다.그리고 지방정부지도자 및 정부관리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들이 크렘린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3일 모스크바 일원에 선포됐던 비상사태와 하오11시부터 상오 5시 사이의 통행금지조치는 기약없이 연장됐고 시경계쪽에는 군병력들이 통행차량들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남은 「폭도」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이기는 하지만 통금시간 내 특별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있다.산발적이지만 시내쪽에는 야간에 총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숙청 1호로 발렌틴 스테판코프 검찰총장이 해임됐다.

그는 지난 2년여 옐친이 의회와 권력대결을 벌이던 시기에 수시로 의회편을 들었던 사람이다.그의 후임으로 시베리아 옴스크시에 사는 무명의 변호사로 옐친의 심복인 알렉세이 카자니크가 임명됐다.

6일에는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이 크렘린의 압력으로 물러났다.그는 지난달 21일 옐친대통령의 의회해산조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었다.

권위주의의 도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시 언론의 통제.정간조치로 프라우다,덴,소베츠카야 로시아등 보수신문들이 5일 아침부터 가판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반옐친논조의 TV시사프로 「600초」도 방영이 중지됐다.그리고 부패혐의로 정직당했다가 의회해산 직전에 복직된 옐친의 심복 블라디미르 슈메이코 제1부총리가 새공보장관으로 임명됐다.그는 취임일성으로『민주주의와 애국심에 기초한 언론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옐친은 6일 언론검열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통제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더이상의 검열도 필요없는실정이다.

언론통제의 화살은 보수신문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네자비시마야 가제타,세보드냐등 개혁성향의 신문들도 5∼6일 검열로 군데군데 기사가 삭제된 흉한 몰골로 독자들을 만났다.

「구국전선」「노동자 러시아」「공산노동자당」「장교연맹」등 반정부단체들이 불법화됐고 그 대표들은 국가전복기도 혐의로 모두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의회해산 포고령때 지방의회는 존속시키겠다는 약속과 달리 옐친대통령은 지방의회도 자진해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사태기간중 시종일관 의회편을 든 모스크바시의회는 이미 해산됐다.

옐친대통령은 의회와 권력투쟁중 원군으로 쓰기 위해 소집했던 89개 지방지도자회의에 대해서도 안면을 바꾸었다.의회가 없어진 마당에 추가 자치권한을 요구하는 그들과의 정치거래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회해산조치에 반대했던 아무르주지사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주지사가 해임됐다.이 두사람만 시범케이스로 처벌된 것인지 앞으로 전대상지역을 모두 처벌할지 여부가 향후 정국운영의 중요한지렛대로 부상됐다.

만약 옐친대통령이 유혈진압에 비판적인 지방정부에 대해 모두 메스를 가할 경우 러시아의 권력투쟁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라는 보다 깊숙한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불과 이틀 사이에 취해진 이런 숨가쁜 조치들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가 하면 힘들게 시작된 러시아민주주의의 퇴보를 들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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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제 러시아의 모든 국가권력은 옐친 1인의 수중에 모아졌다.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이 「권위」를 잘못썼을 때 비난을 나누어 받을 상대도 없다.모든 책임은 그가 져야한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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