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답변 교대진행 바람직”(국무회의:7일)

“국감 질의·답변 교대진행 바람직”(국무회의:7일)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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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대청결운동 세부계획 조속 마련

7일 상오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는 계속되는 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상오 8시에 개의,1시간30분여 만에 끝났다.

주요 논의사항도 국감대책이었으며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토대청결운동 후속조치도 협의되었다.

○…이날 안건은 국감을 고려,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5건,일반안건 3건등으로 최근들어 비교적 단출했다.

30분여 만에 일사천리로 안건처리가 완료된뒤 김덕용정무1장관이 국감진행상황을 보고.

김정무1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먼저 다 한뒤 답변을 하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언론사 마감시간 탓에 질의만 보도되고 정부답변은 안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어 앞으로는 질의·답변을 번갈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오인환공보처장관도 『질의와 답변을 묶어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어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아야 한다』고 호응.

황인성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주요 정책내용과 성과,특히 개혁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라』면서 『새정부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황총리는 『이를 위해 업무현황보고 때부터 개혁정책의 취지를 바로 알리고 사소한 문제가 확대·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고 지시.황총리는 『국감도중 언론매체와의 협조도 강화,질의와 함께 답변도 충실히 보도되도록 하고 일부 왜곡·과장된 질의가 일방적으로 보도되지 않도록 신속한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

○…이어 황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구체적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내일 관계장관회의를 가진뒤 전 국민의 동참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

이해구내무부장관은 『내무부도 질서·청결·조화 3대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아이디어만 주면 자치단체예산으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피력.

황산성환경처장관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매립장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쓰레기분리수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회의 말미 최창윤총무처장관은 『대전3청사 건립은 신도시건설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건축미를 살려 조화롭게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보고.최장관은 이어 『대전엑스포 전시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 못가본 공무원들이 많다』며 『시간이 있는대로 공무원들이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희망.

황총리는 『요즘 구경인원이 한창 몰릴때이니 날짜를 잘 조정해 보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화답.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오는 9일 거행되는 아웅산참사 10주기 추도식에 희망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배려바란다』고 요청.<이목희기자>

<처리 안건>◇법률안=▲신용카드업법(개) ▲담배사업법(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개) ▲직업훈련기본법(개)◇대통령령안=▲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제)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개) ▲전파법시행령(개) ▲우편환법시행령폐지 ▲원자력법시행령(개)
1993-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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