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쓰레기 특별대책 요구

7일 열린 국회보사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깨끗한 환경」의 중요한 가늠자인 쓰레기문제로 초점이 모아졌고 특히 소각장 시설과 매립·재활용의 상관관계등에 대해 이원종서울시장과 열띤 공방전이 오갔다.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환경문제는 이제 여야가 따로 없는 초당적인 현안임을 실감케했다.

먼저 원초적 문제인 「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김찬우의원(민자)이 『지난8월 장마때 잠실 수중보에 2백t 가까운 쓰레기가 쌓인 바 있다』며 한강변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엄단및 고수부지 영업행위,유람선과 오락시설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시장은 『접객업소등을 대상으로 올해 15%의 쓰레기 감량을 달성할 방침이며 언론매체등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상현의원(민주)은 포인트를 소각장문제로 돌려 『목동쓰레기 소각장의 배출가스중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페놀 배출량이 국회제출서류상 10분의1로 축소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채택한 쓰레기 전량소각 정책은 「자원절약및 재활용촉진법」에도 정면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시장은 이와관련,『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서류작성시 실수로 발행된 것이라는 해명을 듣고 발행업체의 서류를 재확인,이상이 없었다』며 『92년이후 5회 추가조사도 모두 기준치이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시장은 『배출가스를 전면 재조사,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부연했다.

박주천(민자)·김병오의원(민주)도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계획중인 쓰레기소각장은 용량이 지나치게 커 막대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매립과 재활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소각장설치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김찬우의원(민자)은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은 부지확보의 어려움및 주민반대로 실현 자체가 힘들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김한규의원은 『서울시의 금년예산중 환경복지부문은 전체의 11%정도고 전체공무원 5만3천명중 환경·위생분야 전문직원은 겨우 3천5백여명』이라고 환경무관심행정을 질타했다.

이시장은 이같은 질의에 『동단위 상설수집보관소를 현재 2백7개에서 5백21개로 대폭 증가하고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을 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보강계획을 밝혔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