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의 개정시안은 그 의지와 내용이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그대로만 실시된다면 우리 정치사에도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의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이상적인 제도적 틀이 될것이다.

이 안은 선거운동의 제약은 과감하게 풀되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각급 선거에서 비용의 한도를 대폭 낮추고 처벌연좌제를 도입하여 운동원이나 후보가족이 법을 어겨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며,당선무효자는 10년간 선거에 못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관위 규칙으로 1억원까지 쓸수있었던 비용을 반정도로 법정화하고 후보자측이 선관위에 보고,공람케하여 후보자들이 상호감시하는 적발장치를 두고 있다.2백분의 1만 초과해도 당선무효사유가 되므로 돈을 뿌리는 선거는 봉쇄된다.이에 더해 유급운동원을 두지못하게 하고 선거전 정당활동을 제한하며 전국구의석배분도 득표비율로 바꿔 여와 야,기성과 신진정치인에게 공평한 조건을 부여토록 하고있다.

그동안 워낙 많은 돈을 쓰고 크든 작든 누구나 법을어기는 선거를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만큼 혁신적이다.무엇보다도 돈과 사람을 못 쓰게하는 선거는 자금과 조직력을 강점으로 하는 여당에 있어 프리미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지금까지 선거풍토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본원인도 거기에 있었다.

선거제도의 획기적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출발이자 종점이며 다른 제도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개혁의 핵심이다.선거제도가 개혁되어 정경유착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고는 지금까지의 개혁은 의미가 없다.궁극적으로는 선거법의 혁명적 개선 하나만으로도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경제·사회개혁의 정착화에 필수요소가 된다.

김영삼대통령이 정권적 차원의 권력 프리미엄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선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깊은 뜻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서 불법 타락 김권선거를 몰아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뿌리내릴 기회는 이번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5년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 안은 여야 모두에게 기득권의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여야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이 안의 내용을 변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그동안의 잘못된 선거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준엄한 국민적 명령이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권력을 재생산하는 그런 선거와 정치로부터의 단절의지다.여야 정치인들이 환골탈태하는 결의로 선거혁명을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