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경제의 총량지표를 사실상 하향조정하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성장잠재력확충에 두기로 한 것은 현실인정의 불가피성으로 이해된다.경제기획원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을 빌려 경제성장률을 올해 당초 6%에서 4.5%로 내년은 7.1%에서 6.5%로,물가는 올해5%에서 5.4%로 수정했다.

이같이 1,2차연도의 중요총량지표가 조정됨에 따라 신경제5개년계획의 전반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경제계획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목표수정론이 강하게 제기돼왔다.그동안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신경제는 의도한바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1백일계획도 지금의 경제상황이 말해주는 바와 같다.5개년계획은 개혁바람과 실명제여파로 관심밖으로 물러나있는 처지다.김영삼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실명제와 같은 중대한 개혁조치가 단행된데다 기업의 투자심리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돼 신경제의 추진이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다.이와함께신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았느냐는 점과 정부의 경제예측능력의 한계는 물론 경제장관들의 현실감각의 부재현상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돼야 한다.

당초 6%의 성장이 4%대로 내려갈 정도라면 심각한 상황변화인데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제장관들은 감기나 몸살정도로 표현하곤 했다.뒤늦은 목표수정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앞으로 신경제의 차질없는 추진은 실명제가 조기정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실명화시한이 불과 1주일밖에 남지않은 시점에서 실명화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두차례의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실명제충격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런 문제의 해결위에서 경제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고물가의 한 가운데 들어있다.이번 정부의 수정전망도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다.내년까지를 생각하면 3년연속 저성장을 기록하는 셈이고 이는 우리경제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단기적인 부양책은 역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 공공투자를 조기집행하는 정도로 현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런 정도로 경제불안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경제력의 회복이나 심리의 안정이 공허한 말로써 이뤄질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잠재력의 확충도 경제가 회복될수 있는 수준에 있을때 효용이 큰것이다.정부가 신경제에 현실을 수용한 만큼 정책수단의 구사도 보다 현실적이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