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새달 3∼4일 서울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새달 3∼4일 서울서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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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작전권 환수시기 등 논의

한미양국은 오는 11월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4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SCM에서는 ▲전환기적 안보위협 공동대응 ▲북한 핵문제및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1세기 한미안보협력방향 공동연구등이 집중 논의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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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94년까지 한국에 이양키로 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및 방법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1993-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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