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드는 대난설/통화 확대 기조… 인출러시 요인 없을듯/은행/자금환수 전망없어 연말까지 안정세/채권

차명 및 가명 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오는 12일로 끝난다.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을 포함한 실명확인율은 금액 기준으로 지난 2일까지 70%에 육박한다.반면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실적은 극히 부진하다.실명제 초기에 비해 화폐교환설이나 금융대란설 등의 악성 루머는 상당히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실명전환이 마감되는 오는 12일 이후의 금융시장 모습을 점쳐 본다.

○악성루머 점차 위축

▷은행·단자권◁

금융계는 현재와 같은 통화공급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한 기업의 연쇄 부도나 현금인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급격한 자금이탈 현상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는 13일 이후 1주일 가량은 현금인출이 다소 늘겠지만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배적인 관측.국세청 통보를 꺼려 그동안 현금 인출을 미룬 사람들이 이 기간 중 돈을 찾아갈 것이다.그러나 차·가명 계좌의 주인들인 「큰 손」들이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민감한 시기에 신분노출을 각오하고 예금을 찾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큰 손」일 수록 안전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관망하는 쪽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달 24일 실명제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의 비자금이나 5천만원 이상의 실명전환 자금에 대해 세금만 내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인출할 만한 사유가 없어진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또 출처를 꺼리는 돈은 장기산업채권을 사면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가상으론 그럴듯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현금 인출 러시가 빚어지는 경우를 가정할 수는 있다.그렇더라도 시재금 부족으로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사태,즉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한은이 즉각 필요한 현금을 공급해줄 것이다.금융대란설은 가상으로는 그럴 듯 해도 실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금액기준 69% 전환

각 금융권의 실명확인(실명전환 포함)진도율은 2일까지 은행권의 경우 계좌수기준 45%,금액기준 69%이며,단자권은 계좌수 기준 73.5%,금액기준 77.7%로 순조로운 편이다.문제는 겉으로 실명계좌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계좌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차명계좌이다.

은행의 경우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계좌는 지난 2일까지 11만1천개,8천5백억원(추정)에 불과하다.이는 은행권의 총 실명계좌 8천7백48만계좌(1백52조7천7백56억원) 가운데 계좌수로 0.12%,금액으로는 0.54%에 불과하다.

24개 단자사의 경우도 2일까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실적은 7백50개,1천3백억원(추정)으로 총 실명계좌 16만3천4백56개(24조5천2백32억원)에 비하면 계좌로는 0.44%,금액으로는 0.5% 수준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차명계좌가 전체 실명계좌의 대략 10∼15% 쯤으로 추정한다.그런데도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부진한 것은 상당수의 차·도명 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실제 명의자와 짜고 거짓으로 실명확인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또 오는 96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될 때까지 차명자가 굳이 실명으로 바꿔 이를 인출할 이유가 없고그때까지 천천히 차명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

실명제 충격으로 9월 중순까지 거래량이 격감하며 실명제 전(13.55%)보다 1%포인트나 뛰었던 3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풍부한 시중자금에 힘입어 급속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2일까지 이미 실명제 전보다 0.25포인트가 떨어졌다.

○채권쪽으로 몰릴듯

이같은 안정세는 실명 의무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에도 계속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실명제의 정착과 2차 금리자유화를 앞두고 급격한 통화환수가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물론 12일 직후 거액 자금의 이탈을 우려한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금운영으로 일시나마 수익률이 오르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지만 결국 돈은 금융상품 중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채권 쪽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률 13%선 유지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10월 말 회사채의 수익률을 13.5% 수준,11월에는 13.2% 수준,12월에는 연말 자금수요 및 내년도 통화관리 강화 우려로 13.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음성자금의 흡수를 위해 10월 한달 동안 청약에 들어간 장기 산업채권에는 현재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차명 계좌 중 극히 문제성이 있는 자금과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중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장기 산업채권의 매입규모는 증권사 별로 5천억∼2조원까지 전망이 엇갈리나 의외로 그 규모가 크리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장기채 영향 없을것

대신증권의 김경환 채권부장은 『가명계좌 2조3천9백53억원,차명계좌 24조원(추정치)중 출처조사 면제에 유혹을 느끼는 돈의 규모가 의외로 크다』고 말하고 『장기채 매입자금과 일반 채권 매입자금은 돈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기채의 매입 규모가 어떻든 채권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염주영·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