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12년만에 4%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부양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조정한데 이어 산업연구원은 93년 성장률이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계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공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시설자금을 확대공급하며 각종 세율을 인하 내지는 세금감면을 하는 한편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종전에 주장했던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다시 촉구한 것이다.경제계는 경기가 계속해서 하강할 경우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마모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올해 연초에 이같은 경기부양논의가 활발했었고 마침내 두차례에 걸쳐 공금리가 인하되었고 민간기업에 시설자금공급을 위해 통화를 확대한 바 있다.그러나 경기는 조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결론적으로 말해 이 시점에서 다시 부양시책을 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단기부양책은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리인하 역시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보다는 공금리와 실세금리간의 격차를 넓히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이처럼 단기부양책은 도약의 재가동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기조정을 저해할뿐아니라 물가고를 유발할 우려가 다분하다.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면서 경기도 부양하는 정책이다.

더구나 우리는 경제의 일대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김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제재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이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단기부양을 위해서 개혁을 뒤로 미룰수는 없다.우리에게는 현재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과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정부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과감한 투자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실명제 후속조치인 장기산업채권의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지만 가동률이 76%인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기업들은 현장의 공정개발과 품질보증을 이끌고 갈 지도적 생산기술인력의 양성과 제품의 일류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단기부양보다는 국가경쟁력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