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주민복지 관련업무 지자체에 대폭 이관

각종 인허가·주민복지 관련업무 지자체에 대폭 이관

입력 1993-10-04 00:00
수정 199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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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5년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집행사무 가운데 주민의 복지나 각종 인허가 업무등을 지방에 대폭 이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이후 내무부 명칭을 자치부로 바꾸고 그 역할도 지방행정지원업무에 국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중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정책적 사무,전국적 수급조절이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학원설립,도립공원계획결정등 지역에 밀접한 업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이와관련,총무처는 3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행정기능을 분석,▲중앙부처가 책임을 지고 직접 수행해야할 국가직접처리사무 ▲업무처리와 국민편의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처리토록 위임할 기관위임사무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사무로 각각 구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농림수산·건설·보사·교통부등 4개부처에 대한 표본조사를마친데 이어 전부처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의 완료하고 1만5천여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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