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가 전체의 77% 차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그러나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불평등은 심한 편이다.이는 26일 재무부가 입수한 세계은행의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세계은행의 한국전문가인 라이프치거 수석연구원(독일)이 경제기획원·한국은행·주택은행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91년 우리나라의 분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부에 대한 지니계수는 0.58이었고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는 0.4로 가장 낮았다.지니(Gini)계수는 소득이나 부 가운데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함을,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나타내는 척도다.

소득분배의 경우 국민총생산 2백10조여원 가운데 상위계층이 84조원을 차지한 셈이다.이같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대만보다 적고 일본보다 심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의 종류 별로는 금융자산의 분배에 관한 지니계수가 0.77로 가장 높았다.지난 91년 말의 금융자산이 2백50조원임을 감안하면 상위 20% 계층이 무려 1백92조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다.부동산의 지니계수도 0.6으로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87년 이후 노사분규에 시달린 것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고 지적,조세체계의 개편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간접세의 완화,상속·증여세제의 강화,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의 차등화,지가방식의 개선등 부동산 과세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