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나라살림 내다보고 편성/공무원증원 억제·처우 대폭 개선

23일 확정된 새해 예산안은 종래와는 달리 중기 재정계획 아래서 전적으로 경제논리에 따라 짜여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이다.

○경직성 완화에 노력

그동안의 예산은 정치적 상황이 예산편성을 좌우해 정치논리가 압도하는 단년도 위주의 「한해살이」식 편성이었다.그러나 내년 예산은 5년동안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중기 재정계획으로 먼저 설계한뒤 그 설계도에 따라 연속성을 감안해 짜임새 있게 내실을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과거 같으면 부처나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걸려 거의 불가능한 재정제도의 개혁을 과감하게 마무리지었다.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개혁의지가 많이 반영된 야심적인 개혁예산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먼저 재정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은 점이다.고정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예산을 8%의 증가율로 85년(7.6%)이래 가장 낮게 편성했다.공무원 증원도 판·검사등 2백96명 증원을 빼고는 동결했다.

양곡관리제도를전면 개편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내년 수매부터는 정부 직접수매분을 포함한 전량을 농협에서 인수,판매토록 하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로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양곡제도개편 성과

또 다른 특징은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것이다.과거와는 달리 대학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되 역량과 연구성과가 있는 대학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이다.각종 필요경비를 현실화하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지서·파출소의 운영비를 두배로 늘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현행 월 7만3천원에서 33만5천원으로 현실화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밖에 예산사업에 대한 안식년제를 도입,예산 계상방식의 체질을 바꿨다.예컨대 올해 조성목표 2천억원을 달성한 중소기업 공제산업기금은 내년 예산에서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해예산은 필요한 재원을 세율인상을 통해 국민들이 떠안은 면이 적지 않다.휘발유세를 1백%에서 1백50%,경유세를 9%에서 20%로 각각 올려 국민들은 1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됐다.또 그동안 지방교부금으로 배정된 유류특소세의 25%를 목적세 신설로 빼앗긴 지방자치단체는 주세와 담배세 인상으로 손실액 전부를 보전받는다.지방재정 감소분 5천9백억원을 애주가와 애연가가 새로 내게 된 것이다.

일반회계의 증가율을 올해와 비슷하게 잡은 대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54.6%나 늘어난 것은 예산구조의 파행을 가져올 문제가 있다.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예산구조가 우려되는 것이다.

○세수추계 낙관 비관

조세수입총액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데다 1인당 담세액이 1백31만원을 넘어서는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비확보라는 차원에서 이해는 된다.그러나 일반회계 예산 43조원의 세수추계 근거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성장률 7.1%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새해 예산에는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야심과 의지가 깔려 있다.그러나 국내경기가 금융실명제 등의 여파로쉽게 회복되지 못하는등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