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옐친결정 지지” 한목소리/각국 반응

서방,“옐친결정 지지” 한목소리/각국 반응

입력 1993-09-23 00:00
수정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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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파승리 진심으로 원한/불/개혁 계속추진이 최선의 선택/독

▲미국=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미국이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의회해산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옐친대통령의 개혁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투자나 다름없다』고 말했으며 클린턴대통령의 지지성명 발표직후 별도성명을 통해 『클린턴행정부는 옐친대통령과 그의 민주적 개혁을 지지한다』고 명백히 했다.이어 『우리는 러시아국민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국가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앨 고어 부통령도 『옐친대통령과 러시아 의회간의 위기는 이미 상당기간 고조돼 왔으며 옐친대통령이 러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희망임이 틀림없다』면서 『러시아의 개혁노력을 지지해 주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일본지도자들도 러시아의 정국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옐친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총리는 옐친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는러시아의 국내개혁을 언제나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옐친의 방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옐친의 개혁노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존 메이저 영국총리는 옐친대통령에 대한 영국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외무부 성명은 『러시아의 민주화및 경제개혁 절차를 변함없이 지지해왔다』면서 『러시아의 개혁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러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인 옐친대통령및 그의 정책에 대한 민주적 지지가 지난 4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독일=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이날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장시간 통화한 뒤 『민주적으로 선출된 러시아지도자로서 옐친대통령은 민주적 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키로 했다』고 풀이하고 『옐친대통령은 우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다짐했다.

콜총리는 또 『옐친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러시아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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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알랭 쥐페 외무장관은 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을 결정한 직후 프랑스2 텔레비전으로부터 의회와 옐친대통령의 적대관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누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옐친대통령이다.나는 보통선거에 임할 수 있는 개혁파인사들이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다.<외신 종합>
1993-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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