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지야 비상사태 선포/내전확산 따라… 의회서도 가결

그루지야 비상사태 선포/내전확산 따라… 의회서도 가결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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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반군과 즉각 협상 촉구

【모스크바·트빌리시 UPI 로이터 연합】 압하스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심각한 내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루지야에 20일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바흐탕 르출리쉬빌리 그루지야 최고회의(의회)부의장은 비상사태 발동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무정부상태를 혼동해선 안된다』면서 『약탈상황에 지친 국민들도 비상사태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효된 비상사태는 압하스에서 전투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국가평의회 의장이 요구,지난 19일 의회에서 가결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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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셰바르드나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압하스 내전을 종식시키시 위해 반군측과 평화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1993-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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