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차관/나홋카공단 임차료와 상계/정부 추진

대러 차관/나홋카공단 임차료와 상계/정부 추진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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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츠크해 조업료도 적용/전투기 등 무기도입은 부적절 판단

정부는 러시아가 경협차관의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제시한 구소련제 군사무기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대신 현재 조성중인 러시아 연해주지역내 나홋카 한국공단 후보지의 임차료,오호츠크영해 조업료등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나홋카지역의 한국공단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부지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이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방부가 최근 러시아의 전투기·미사일 도입을 검토한 결과,우리 무기체제와 대미 군사관계를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만한 무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하고 『조만간 관계부처간 최종협의를 거쳐 러시아측에 이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쇼힌 러시아부총리가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전투기·미사일등 군사무기로의 상계처리를 요청한 이래 그동안 국방부가 러시아정부의 제의를 검토해 왔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상계방안을 부처간 협의중인데,나홋카공단 후보지 매입대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검토결과를 관계부처인 외무·재무·상공자원부에 통보했으며,이에따라 이들부처는 조만간 실무협의를 갖고 러시아정부와 원리금 상환문제를 재론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나홋카공단 조성이 후보지 구입문제로 난항을 겪고있다』고 지적,『토지구입대금으로 상계하는 방안을 러시아측도 정동 구제정러시아공관 부지문제가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러시아 양국은 연해주 나홋카경제특구에 1백만평 규모의 양국 협력공단을 조성키로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이 사업에는 전력·용수문제등을 포함,7억∼8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정부 관계자들이 나홋카공단 후보지 투자환경개선 문제등을 우리정부와 논의키 위해 다음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잔여분 경협차관 제공을 중단키로 했는데 미상환 대러시아 차관은 현금 10억달러와 현물 4억7천만달러등 모두 14억7천만달러에 이른다.<양승현기자>
1993-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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