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5일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피고인(56·전체육청소년부 장관)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