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9.6%증액 10조 돌파/조세부담률 20%… 1인당 10만원 늘듯/이 부총리,청와대 보고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6.2% 인상하고 방위비를 9.6% 올리기로 했다.인건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법률상 증원이 불가피한 판·검사 및 필수 보조인력 3백명은 예외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보고했다.

보고된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내 세출」 원칙에 입각해 일반회계 규모를 올해보다 5조2천억원(13.7%) 늘려 43조2천5백억원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처음으로 20%를 넘을 전망이다.1인당 담세액은 올해(1백14만3천원)보다 10만여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을 3% 인상하되 직무수당을 보너스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합해 전체적으로는 6.2%(호봉승급 제외) 올리기로 했다.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은 기본급 3%,직무수당의 기본급 편입에 따른 3.2%,자연 증가분 1.8%를 합쳐 8%로 올해의 13.4%에 비해 크게 낮아진다.

방위비는 올 9조5천7백24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4천9백억원으로 9.6%가 늘어난다.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방위비 비중은 올 3.73%에서 내년에는 3.6%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양곡증권 발행을 폐지하고 영농자금 등 한은특융 차입도 중단,필요한 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서 충당키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