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간다.그동안 두번이나 시행의 문턱에서 좌절되었기에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실명제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달동안 과연 어떤 경험을 했을까,아마도 실명제가 음성적인 자금을 가명으로 거래하며,세금을 포탈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선 가명계좌를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이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실명을 확인하느라 장롱속에 넣어 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증권회사로 돌아다녀야 했다.별 생각없이 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증여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금년초에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주식이라도 사놓은 사람들은 역시 주식투자에는 손해를 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다.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의 길이 막힌 중소기업가는 직원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다.이제 우리는 실명제가 우리 경제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따라서 실명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활 수 있는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검은 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탈하여 부동산·골동품·서화등에 투자되거나 해외로 도피 또는 현금으로 퇴장함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마저 우려된다.이에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자금출처조사등의 규제를 통해 자금의 이탈을 막는 한편 통화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중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결하려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당장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듯이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행정규제가 장기적으로 실시될 경우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위축시킬 뿐이며,통화팽창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만 높아질 뿐이다.또한 이들 조치로서 자금의 이탈을 막으려 하는 것은 마치 자갈 몇개로 시냇물의 흐름을 막아보자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틈새를 통해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탈된 자금이 자발적으로 제도금융권으로 돌아와 산업자금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김이자유화와 김융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하여 제도금융권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사채시장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줄 신용금고의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또한 저리의 장기국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는 검은 돈이 어느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 양성화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채권 매각대금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봄직도 하다.
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또하나의 부작용은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의 파악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특히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등은 세원의 탈루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고률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금융실명제에 의해 모든 거래와 소득이 세원으로 포착될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경제활동 의욕을 저해하고,저축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또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도 일반국민의 불안감과 경제활동위축의 원인이 되고있다.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조사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도 세무조사 제외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이상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며,이러한 불안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에 우리 경제에서 자행되어온 각종 불조이와 투기의 온상이었던 가명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실명제 실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숙된 자본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여러가지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실명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학계·재계·언론등으로부터의 비판과 제언은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실명제의 싹을 아끼고 북돋아주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소리를 실명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득권세력의 반발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더구나 『더이상의 추가 보완대책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은 켤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오히려 오랜 각고끝에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실명제가 훌륭하게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국민의 중지를 모아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한양대조교수·경제학>
우선 가명계좌를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이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실명을 확인하느라 장롱속에 넣어 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증권회사로 돌아다녀야 했다.별 생각없이 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증여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금년초에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주식이라도 사놓은 사람들은 역시 주식투자에는 손해를 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다.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의 길이 막힌 중소기업가는 직원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다.이제 우리는 실명제가 우리 경제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따라서 실명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활 수 있는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검은 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이탈하여 부동산·골동품·서화등에 투자되거나 해외로 도피 또는 현금으로 퇴장함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마저 우려된다.이에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자금출처조사등의 규제를 통해 자금의 이탈을 막는 한편 통화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중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결하려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당장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듯이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행정규제가 장기적으로 실시될 경우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위축시킬 뿐이며,통화팽창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만 높아질 뿐이다.또한 이들 조치로서 자금의 이탈을 막으려 하는 것은 마치 자갈 몇개로 시냇물의 흐름을 막아보자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틈새를 통해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탈된 자금이 자발적으로 제도금융권으로 돌아와 산업자금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김이자유화와 김융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하여 제도금융권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사채시장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줄 신용금고의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또한 저리의 장기국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는 검은 돈이 어느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 양성화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채권 매각대금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려봄직도 하다.
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또하나의 부작용은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의 파악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특히 기존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등은 세원의 탈루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고률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금융실명제에 의해 모든 거래와 소득이 세원으로 포착될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경제활동 의욕을 저해하고,저축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또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도 일반국민의 불안감과 경제활동위축의 원인이 되고있다.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무조사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도 세무조사 제외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이상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며,이러한 불안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에 우리 경제에서 자행되어온 각종 불조이와 투기의 온상이었던 가명거래를 청산하기 위한 실명제 실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실명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숙된 자본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여러가지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실명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학계·재계·언론등으로부터의 비판과 제언은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실명제의 싹을 아끼고 북돋아주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소리를 실명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득권세력의 반발만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더구나 『더이상의 추가 보완대책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은 켤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오히려 오랜 각고끝에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실명제가 훌륭하게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국민의 중지를 모아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한양대조교수·경제학>
1993-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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