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바로 돈·명예이던 시대 끝났다”/직전에 사퇴한 사람도 조사해야/실사는 보복차원 안되도록 공정히/공무원평가도 업적위주로 전환을

▷참석자◁

손봉호 정사협회장

박동제 행정쇄신위장

금융실명제에서 재산공개로 이어지는 개혁의 파고가 드높다.7일 단행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순.「권력=돈」,그리고 「권력=명예」라는 광복이래 우리 사회를 줄곧 지배해온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에 이의가 없다.이번 재산공개는 공직이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초보적인,그러나 타성에 젖어 어느 누구도 선뜻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손봉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단체연합(약칭 정사협)」회장(서울대 철학과교수)과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의 대담을 통해 재산공개의 의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문제점및 보완책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손교수=공직자 재산공개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지금까지 김영삼정부가 단행한 제도적 개혁가운데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양대 축입니다.권력과 돈,명예가 일체화되다시피한 상황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없지 않지만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박교수=정치와 행정,국가발전 전체를 놓고 볼 때 권력과 연결된 불로소득은 암적인 요소입니다.일소해야 한다는 비판은 늘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왔습니다.이번 재산공개는 김영삼정부가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반발로 불가피

여기에는 향상된 국민의식과 87년 6월항쟁 이후 급진전된 민주화,김영삼씨의 대통령 당선이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과거 야당에서 오랫동안 민주화투쟁에 앞장섰고 또 정치자금을 썼겠지만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지 않은 김대통령의 경력상의 특징이 이같은 과감한 조치를 가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뚜렷한 소신과 투쟁경력·가치관·행동양식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언론에 재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과거 권력을 통한 부패가 시정되지 않은데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손교수=지방의회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은폐의 여지를 많이 남겼으며 부정이 있는 공직자가 이미 대거 사표를 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과거의 잘못이 모두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전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도 조사해야 합니다.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부정인상 씻는 조치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분간은 부정적일 겁니다.그들의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많아 도덕적으로 「시원찮은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입니다.이번 재산공개는 그러한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인상을 씻기 위한 불가피한 과도조치입니다.또 거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입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본래 가져야 할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조선시대 후기부터 몸에 밴 법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을 동일시하지 않는 습성이 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재산공개를 보고 개인적으로받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물갈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새정부 출범후 숙정이 많이 된 군의 평균이 낮고 사법부와 외무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또 노른자위자리를 거친 사람의 재산이 많습니다.따라서 개혁이 형식 뿐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변호사가 돈많이 생기는 자리라는 것 또한 새삼스럽습니다.

○물갈이 아직 불충분

▲박교수=실명제와 겹쳐 시행됐기 때문에 현공직자는 물론 앞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오랜 관습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권력을 통한 축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자체에 만족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고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손교수=앞으로 윤리위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고액자부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상속및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조사해야 하고 탈세여부도 추적해야 합니다.「그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다」는 선을 넘어서는비도덕적인 부분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부모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자녀명의의 재산은 조사해 탈세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소명기회도 주어야

▲박교수=그러나 재산이 많다고해서 무조건 의심해서는 안됩니다.등록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관이 비밀리에 예금과 부동산을 추적하는 일은 인권침해에 속합니다.또 생활비 보완을 위해 상가등을 구입한 경우등을 규탄해서는 안됩니다. 경제가 불안했던 시절 은행에 예금만 하고 애국자라 생각하며 가만히 참고만 있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위축된 공무원을 모두 범죄자로 보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재산이 많다고 매스컴이 도둑질한 듯한 인상을 주도록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당사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구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교수=보복적 차원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모든 잘못을 밝혀내려면 끝이 없습니다.한도를 정해 국민정서에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그 시대에 으레 할 수 있었던 일까지 지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난 재산공개 때의 여론재판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여론재판의 형식을 빌리지 않았으면 이번 재산공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국회의원들은 결코 그런 법을 통과시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교수=김대통령의 정치지도력 덕분입니다.5공때 국회 내무위에 재산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그러나 이번에는 「인치」「인민재판」등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김대통령이 선도한 탓에 분위기가 조성돼 국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앞으로 남은 것은 정치관계법령입니다.내년 상반기중에 통과되기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손교수=재산공개가 햇빛을 보기까지에는 여론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정치관계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국민들은 아직 정치관계법령의 필요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국회처럼 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이 없습니다.여론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산공개결과를 보고 느낀 점 가운데 또하나는재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세제가 잘못돼 자꾸 부동산에 투자합니다.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미국의 30분의1에 지나지 않습니다.수억원짜리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 자동차 한 대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적습니다.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 재산공개는 진정한 질서회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직사회의 매력이 떨어져 엘리트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조금 두렵습니다.

▲박교수=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교체돼야 합니다.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동안 재산이 늘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권력을 이용해 얻은 정보를 돈과 맞바꾸는 사례는 일체 없어져야 합니다.전별금·떡값·전관예우등 평상시에 갖다주는 돈도 근절돼야 합니다.이번 재산공개는 민과 관의 관계가 대등하게 바뀌는 구조적 개편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손교수=관료사회가 경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무사안일에 젖거나 까다로워져국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실개입 차단 중요

▲박교수=차제에 말을 꺼내자면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현재 공무원평가에는 성실성·청렴성등 상사들의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일반 비즈니스맨처럼 업적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행정쇄신위에서는 올해안에 새로운 평가방법의 골격을 확정해 반드시 관철하려고 합니다.

▲손교수=정사협에서는 앞으로 재산공개에 따른 제보를 받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이와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촌지추방운동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 정직하게 운영되는 기업에는 「정직마크」같은 것을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에 있어 절호의 기회입니다.김영삼씨와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는 역사적으로 어렵습니다.이런 개혁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난해 대선같은 엉터리상황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정리=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