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세율인하 조정 난항/정부,“세입 불투명” 난색

당정,세율인하 조정 난항/정부,“세입 불투명” 난색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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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회의 8일로 연기

정부여당의 세율인하등 추가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보완대책의 구체적 수치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정부와의 견해차가 작지 않음을 시사한 뒤 『당으로서는 과세의 공평성·조세절차 간소화와 함께 상속·증여세 부분에 있어 여성의 세제상 권익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세제의 추가 보완을 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상속 증여세면에서 여성의 세제상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재산공유제로 발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주장하는 세율인하,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기업의 접대비 인정한도 증액등의 구체적인 폭과 관련,정부가 세입의 불안정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당정간에 입장 조율을 위한 물밑 조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당정은 이르면 4일중 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과 홍재형재무장관등이 참석하는 비공식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6일 열 예정이었던 재무당정회의는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1993-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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