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 2년기준 편성 추진/백악관 행정부 개혁안

미 예산 2년기준 편성 추진/백악관 행정부 개혁안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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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출통제 약화 모색/정부기구도 대폭 축소… 반발 클듯

【워싱턴 연합】 백악관은 미행정부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연간 베이스로 이뤄지는 예산 편성을 2년 기준으로 늘리며 의회가 정부 지출에 대한 통제를 약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31일 보도했다.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지난 6개월간 입안된 이 개혁안은 또 「대통령운영위」를 신설해 앞으로 18개월간 정부기구 대폭 축소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국가가 항공관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정부 세출에 대한 통제 약화를 실현시키려는 백악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포스트는 전망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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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 7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개혁안은 또 관리채용 및 복무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행정부내 저항도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3-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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