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 2년기준 편성 추진/백악관 행정부 개혁안

미 예산 2년기준 편성 추진/백악관 행정부 개혁안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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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출통제 약화 모색/정부기구도 대폭 축소… 반발 클듯

【워싱턴 연합】 백악관은 미행정부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연간 베이스로 이뤄지는 예산 편성을 2년 기준으로 늘리며 의회가 정부 지출에 대한 통제를 약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31일 보도했다.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지난 6개월간 입안된 이 개혁안은 또 「대통령운영위」를 신설해 앞으로 18개월간 정부기구 대폭 축소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국가가 항공관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정부 세출에 대한 통제 약화를 실현시키려는 백악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포스트는 전망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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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 7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개혁안은 또 관리채용 및 복무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행정부내 저항도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3-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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