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없어 현금수입업종 자금추적 난관/해외유출·비자금내역·배후세력 못 밝혀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가운데 시작된 카지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2개월 보름만에 끝났다.그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는지는 미지수이다.일부에서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서둘러 조사를 끝마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카지노업계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탈세 혐의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9일부터 이 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2개월 예정으로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파라다이스투자개발 회장 전락원씨를 비롯,전체 카지노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파라다이스투자개발·파라다이스비치호텔·오림포스관광산업 등 3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서울청·부산청·경인청에서 각각 1개반씩 투입됐으나 지난 달부터는 모두 7개반이 카지노 조사에 매달렸다.지난 6월15일에는 전락원·유화렬씨등 카지노업소와 관련된 16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지난 8일에는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조사팀은 카지노 업계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수입 누락 및 비용의 지나친 계상등 전반적으로 상당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입 누락에 의한 세금탈루 여부를 가리는데 중점을 두었다.또 카지노 업체 지분을 위장 분산했을지 모른다는 여론에 따라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이름으로 위장했는지 여부와 유력인사의 카지노 지분 보유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자자금의 입금처·배당금 지급처 등을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처음이어서 노하우가 없는 데다 카지노가 현금수입 업종이어서 자금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게다가 특별세무조사사상 유례없이 하루 전에 세무조사 사실이 미리 발표(청와대)됨으로써 자료 도피등의 시간여유를 주게 돼 어려움이 더 컸다.예컨대 비밀장부 등은 찾아내지도 못했다.

카지노는 가명계좌를 이용한 데다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이 많았고 또 카지노 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이 가명계좌를 찾는데 협조를 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웠다.

조사결과 카지노 업소는 입금표 등을 가짜로 만들어 카지노 수입금액중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시킨 뒤 빼돌린 자금을 여러 개의 가명계좌에 분할 입금시켰다.가명계좌만도 워커힐 카지노는 7백14개,부산비치카지노는 3백19개,인천오림포스카지노는 1백13개나 됐다.

또 주주명부에 있는 친인척 및 임직원들의 주주가 사실상 주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자 자금의 원천을 추적조사했으며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의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이 결과 파라다이스투자개발과 오림포스관광산업의 경우 사주의 자금이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나 유력인사가 개입된 사실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밖에 세간에 나돌던 카지노 업계의 비자금 내역과 배후세력도 밝히지 못했다.

또 조세시효가 5년임에도 지난 89년부터 3년 동안의 탈세사실만 밝혀냈다.물론 87∼88년의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로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