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민주주의」로 개혁 가속화”/관망자세 탈피,시민운동 조직화 필요/대통령 개혁 청사진 충분히 제시돼야/법·제도 보완 아직 미흡… 국회의 적극적 역할 기대
『앞으로 계속될 2단계 개혁은 국민주도로 추진돼야 할것입니다』
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44·목사)은 『개혁이 이 시대의 최대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지금까지는 김영삼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했다』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주체가 돼 충분한 토론과 합의아래 국민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와 유니온신학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목사가 돼 귀국한뒤 경실련을 만들어 시민의 사회참여를 부르짖어온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등 지난 6개월동안 새정부의 개혁조치를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개혁 감시세력으로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새 정부가 힘을 쏟고있는 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는.
『크게 볼때 김영삼대통령의 사정및 개혁작업은 기대이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봅니다.때문에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은 그동안의 관변단체·재야단체라는 2분법적 상황을 뛰어넘어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그러나 개혁의 주체가 한사람에 국한돼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전광석화 같이 신속한 속도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아직 곳곳에 기득권층이 포진해 있기에 청와대 독주가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주에 의한 개혁은 위험한 것이고 옳지 않은 판단에 의한 개혁이 진행됐을 때 그 역기능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강하게 부르짖어왔던 서총장이지만 새 정부의 개혁성과를 평가하는데는 동안의 부드러운 인상처럼 상당히 후했다.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의 개혁과정에 대해 묻자 그의 얼굴은 어느새 빈틈없이 다부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2단계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겠는지요.
『어떠한 사회의 개혁도 국민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선행돼야 합니다.따라서 국민들도 과거의 피동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나 운동에 참여,정의가치실현에 나서야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개혁의 속도는 개인적으로 볼때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대통령이 지금보다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즉 국민의 토론과 합의를 거친 개혁안을 실천에 옮겨 국민이 개혁을 주도하는 모양을 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혁을 대통령이 주도 한다면 개혁의 청사진이 충분히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없어 정신을 못 차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개혁조치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이점에 있어 국회가 제반 법적조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돼 경제정의를 비롯한 사회부조리 제거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금융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이 조치로 이제 각 분야가 제길을 찾아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국민들은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기위해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실명제의 실시까지는 청와대가 주도 했으나 그의 정착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는 국민쪽에 서서 사회운동을 벌여 왔음에도 새 정부의 과감한 개혁에 국민들의 참여가 오히려 미흡했음을 지적한다.
개혁에 국민의 충분한 토론이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참여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가 새로운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데.
『개혁과정에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각성이 전제돼야 합니다.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뒷짐지고 바라만 보던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조직화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최근 집단적으로 자기이익만을 주장하는 병폐는 그동안 노동·민주운동을 억압해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진정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을 때 이기주의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실련이 보는 앞으로의 개혁과제는.
(이 질문에 그는 천장을 보며 한참동안 생각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개혁의 정착조건은 마련됐습니다.그러나 2단계금리자유화조치등 금융자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종합토지세부과·중앙은행의 독립등의 조치가 그것입니다.또 근로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등 각종 세율을 인하해 세원을 확대하고 금융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경제외적으로는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등 각종 정치관계법령도 정비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총장은 개혁이 확실하게 성공하기위해서는 언론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국민역량을 개혁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어야 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최철호기자>
『앞으로 계속될 2단계 개혁은 국민주도로 추진돼야 할것입니다』
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44·목사)은 『개혁이 이 시대의 최대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지금까지는 김영삼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했다』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주체가 돼 충분한 토론과 합의아래 국민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와 유니온신학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목사가 돼 귀국한뒤 경실련을 만들어 시민의 사회참여를 부르짖어온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등 지난 6개월동안 새정부의 개혁조치를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개혁 감시세력으로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새 정부가 힘을 쏟고있는 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는.
『크게 볼때 김영삼대통령의 사정및 개혁작업은 기대이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봅니다.때문에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은 그동안의 관변단체·재야단체라는 2분법적 상황을 뛰어넘어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그러나 개혁의 주체가 한사람에 국한돼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전광석화 같이 신속한 속도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아직 곳곳에 기득권층이 포진해 있기에 청와대 독주가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주에 의한 개혁은 위험한 것이고 옳지 않은 판단에 의한 개혁이 진행됐을 때 그 역기능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강하게 부르짖어왔던 서총장이지만 새 정부의 개혁성과를 평가하는데는 동안의 부드러운 인상처럼 상당히 후했다.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의 개혁과정에 대해 묻자 그의 얼굴은 어느새 빈틈없이 다부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2단계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겠는지요.
『어떠한 사회의 개혁도 국민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선행돼야 합니다.따라서 국민들도 과거의 피동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나 운동에 참여,정의가치실현에 나서야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개혁의 속도는 개인적으로 볼때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대통령이 지금보다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즉 국민의 토론과 합의를 거친 개혁안을 실천에 옮겨 국민이 개혁을 주도하는 모양을 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혁을 대통령이 주도 한다면 개혁의 청사진이 충분히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없어 정신을 못 차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개혁조치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이점에 있어 국회가 제반 법적조치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돼 경제정의를 비롯한 사회부조리 제거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금융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이 조치로 이제 각 분야가 제길을 찾아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국민들은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기위해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실명제의 실시까지는 청와대가 주도 했으나 그의 정착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는 국민쪽에 서서 사회운동을 벌여 왔음에도 새 정부의 과감한 개혁에 국민들의 참여가 오히려 미흡했음을 지적한다.
개혁에 국민의 충분한 토론이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참여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가 새로운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데.
『개혁과정에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각성이 전제돼야 합니다.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뒷짐지고 바라만 보던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조직화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최근 집단적으로 자기이익만을 주장하는 병폐는 그동안 노동·민주운동을 억압해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진정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을 때 이기주의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실련이 보는 앞으로의 개혁과제는.
(이 질문에 그는 천장을 보며 한참동안 생각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경제개혁의 정착조건은 마련됐습니다.그러나 2단계금리자유화조치등 금융자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종합토지세부과·중앙은행의 독립등의 조치가 그것입니다.또 근로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등 각종 세율을 인하해 세원을 확대하고 금융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경제외적으로는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등 각종 정치관계법령도 정비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총장은 개혁이 확실하게 성공하기위해서는 언론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국민역량을 개혁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어야 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최철호기자>
1993-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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