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차대전을 일으킨 제1의 당사국이다.그렇기 때문에 최근 독일에서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사건을 보는 외국의 눈길은 결코 곱지가 않다.그렇다고 통일독일에 부어지는 국제사회의 눈길이 모두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독일에 대해 호의적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전쟁이 끝난 직후 그에따른 책임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전쟁에서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독일은 종전후 스스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분쟁해결에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우선 국가간 배상문제에 있어서 패전국으로서 국가재산의 몰수를 감수했다.이 때문에 독일(서독)은 2천억마르크(1945년 기준)에 달하는 자산몰수를 받아들였다.독일은 경제가 미처 기반을 잡기도 전에 전쟁희생자에 대한 연방보상법(1956년)과 연방반제법(1957년)을 제정,전쟁에 따른 보상및 배상책임 완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에는 각종 사설재단이 자발적으로 모은기금을 통한 2차대전 희생자 보조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독일이 저지른 죄과가 이같은 노력을 통해 얼마나 상쇄될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그러나 수치를 통해 볼때 독일이 경주한 노력은 두드러지다고 할 수 있다.특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일컬어 지는 일본과 비교할 경우 독일이 전후배상·보상을 위해 쏟은 자금은 일본의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더욱이 독일의 경우 단순히 국가와 국가간의 배상문제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배상·보상문제에까지 신경을 씀으로써 불만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
독일 재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올초까지 독일 재무부가 나치의 박해를 받은 국민과 개인에게 지급한 돈은 약 9백억마르크(약45조원)에 달하며 유족들에 대한 지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초까지는 1천2백억마르크(약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비해 제2차대전은 「침략전쟁」이란 표현을 쓸 경우 아시아 도처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굴복,「침략행위」로 표현을 희석한 일본 호소카와(세천)총리의 변신은 「속좁은 일본사람」이란 우리의 속평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어서 대조가 되고있다.<본=유세진특파원>
독일에 대해 호의적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전쟁이 끝난 직후 그에따른 책임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전쟁에서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독일은 종전후 스스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분쟁해결에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우선 국가간 배상문제에 있어서 패전국으로서 국가재산의 몰수를 감수했다.이 때문에 독일(서독)은 2천억마르크(1945년 기준)에 달하는 자산몰수를 받아들였다.독일은 경제가 미처 기반을 잡기도 전에 전쟁희생자에 대한 연방보상법(1956년)과 연방반제법(1957년)을 제정,전쟁에 따른 보상및 배상책임 완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에는 각종 사설재단이 자발적으로 모은기금을 통한 2차대전 희생자 보조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독일이 저지른 죄과가 이같은 노력을 통해 얼마나 상쇄될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그러나 수치를 통해 볼때 독일이 경주한 노력은 두드러지다고 할 수 있다.특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일컬어 지는 일본과 비교할 경우 독일이 전후배상·보상을 위해 쏟은 자금은 일본의 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더욱이 독일의 경우 단순히 국가와 국가간의 배상문제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 대한 배상·보상문제에까지 신경을 씀으로써 불만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다.
독일 재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올초까지 독일 재무부가 나치의 박해를 받은 국민과 개인에게 지급한 돈은 약 9백억마르크(약45조원)에 달하며 유족들에 대한 지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초까지는 1천2백억마르크(약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비해 제2차대전은 「침략전쟁」이란 표현을 쓸 경우 아시아 도처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굴복,「침략행위」로 표현을 희석한 일본 호소카와(세천)총리의 변신은 「속좁은 일본사람」이란 우리의 속평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어서 대조가 되고있다.<본=유세진특파원>
1993-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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