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2∼3개월 뒤엔 자리 잡힐것”/자금난 중기에 최대한 금융·세제지원/일시충격 불구 물가·수출목표 꼭 달성/“경쟁력 강화” 2단계 금리자유화는 반드시 연내 실시

금융실명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당초부터 예상한 부작용인데도 현실로 맞닥뜨리고 나니 저마다 죽겠다는 비명을 참지 못한다.서울신문 정신모 경제부장이 홍재형 재무부 장관을 만나 실명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알아보았다.홍장관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과 세제개편 작업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세로

­지난 12일 실명제 실시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그동안의 동향을 어떻게 보십니까.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정부가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되찾고 증권시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금융시장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돼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명제가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고비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2∼3개월이 고비로 여겨집니다.우선 월말 자금수요가 몰리는 이달 말,추석(9월30일),그리고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을 전후한 3단계의 고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 음성자금의 유출을 막는 게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정부는 통화량의 신축적인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에 이미 1조여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영세 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인을 위해 추가로 2천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지원방법은 모든 대출금의 상환을 1년간 연장해 주고 모든 진성어음을 은행이 전액 할인해주는 방법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재정 조기집행 유도

▲이미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5천8백3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영세 기업에는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제조업의 경우 5천만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특히 매출액에 상관없이,담보나 제3자의 보증없이,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상환기간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또 전국 2백37개 신용금고에 대해 지방 영세 기업의 진성어음 뿐 아니라 융통어음까지도 매입을 최대한 늘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그러나 대출금의 일률적인 상환연장은 금융기관의 자금사정때문에 어렵습니다.진성어음은 은행들로 하여금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이나 긴급 운전자금을 활용해 적극 할인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무자료 거래를 해온 영세상인들의 세원이 노출돼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영세 상인들은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세원이 노출되면 그동안 세금을 덜 낸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그러나 연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인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바뀌면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세금액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아니면 과세 특례자에 대한 2%의 세율과 일반 과세자에 대한 세율 10%의 중간단계로 5%의 중간세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또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제제도를 계속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각종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당초의 세제개편 일정을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요.

▲실명제로 음성자금에 대한 세원포착률이 높아져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선진국보다 세율이 높은 상속·증여세는 물론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당초 발표한 2단계 금리자유화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세액 공제제도 도입

▲실명제 초기에 금리의 급등이 우려됐으나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으로 금리상승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금리모니터링 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유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단계 금리자유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약속인 만큼 연내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실명제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음성자금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다 보니 이를 산업자금으로 양성화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또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는 기준금액인 5천만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검은 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사회간접자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논의는 당초 정부 내에서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들에만 퇴로를 열어줄 때의 형평문제와 검은 돈들이 투자자금화할 가능성이 적어 배제했습니다.자금출처 한도는 금융자산 현황을 인별로 파악하는 게 전산망과 행정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별로 5천만원을 정한 것입니다.이를 높일 계획이 없음을 새삼 밝힙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98년 이후로 연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96년도 소득에 대해 97년에 첫 신고를 받겠다는 뜻입니다.종합과세의 방법은 먼저 고액 소득에 과세한 뒤 점차 과세대상 소득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택할 생각입니다.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는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시안정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금융개혁 5개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금융개혁의 핵심 내용인 인사자율화는 시중은행의 선출과정에서 보셨듯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자금운영의 자율은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추진하고 업무영역의 조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금융개혁을 위해 첫번째 과제인 금리자유화를 연내에 반드시 시행하려는 것도 이같은 금융개혁을 위해서입니다.

­실명제가 단기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올해의 거시경제 지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율 인하 검토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설비투자에 나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됩니다.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져 물가가 당초 수준에서 안정되거나 낮아지고,국제수지도 수입이 주는 대신 수출이 늘어 목표치를 유지할 전망입니다.다만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치 6%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명제 실시가 거시지표를 수정해야 할 만큼 나쁜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명제 이후 화폐교환설,금리자유화의 전격단행 등의 악성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

▲화폐교환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표적인 악성 루머입니다.화폐교환이나 개혁은 혼란만 초래할 뿐 경제에 실익이 전혀 없는 조치로 더이상 경제를 충격조치로 다스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또 있어서도 안됩니다.실명제는 속성상 전격적인 단행만이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담=정신모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