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긴급안정자금 2천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특별감면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정부가 20인이하의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방출하고 있지만 수요가 많아 곧 소진될 것에 대비,추가로 지원규모를 늘린 것이다.

실명제 실시이후 가장 우려했던 분야가 증시와 중소기업이었으나 증시는 예상보다 빨리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편이다.정부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부도를 여하히 막느냐는 것이 실명제성패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다.

당국은 실명제실시와 함께 중기특별대책으로 운전자금을 포함,1조2천여억원의 긴급자금을 1개월내에 지원하고 대출및 신용보증의 절차간소화,어음할인확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바 있다.이러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왜냐면 중소기업의 자금결제가 월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또 추석이 낀 9월말과 실명확인이 끝나는 10월중순경을 중기자금난의 고비로 보고있다.

정부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 중기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가 물가등 여러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비상조치로 봐야한다.그러나 대출심사나 관행등 은행창구는 정부의 지원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아니고 담보요구는 여전하며 오히려 어음할인은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중기업체는 주장하고 있다.중기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배정된 5천8백여억원중 집행된 대출은 3백15억원에 불과하다.이런 현실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할수 없음은 물론이다.은행의 창구관행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신용사회를 확립하자는 데 있다.이는 누구보다도 금융기관이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실명제실시를 계기로 금융기관은 담보위주의 대출을 신용에 입각한 대출로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중기의 자금난해소에 대기업들의 자세와 협조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상당수 대기업들이 결제기간을 단축하고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지만 아직도 많은 대기업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정부와 금융기관,그리고 대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연쇄부도위기 등 중기를 둘러싼 여러 악조건들을 조속히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