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정치·경제·사회분야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이다.금융실명제는 깨끗한 정치의 수단이자 경제정의 실현의 첩경이며 사회적으로는 부정 부패를 없애는 최상의 대안이다.유교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혁명적인 개혁」이다.금융실명제가 「개혁중의 개혁」으로 비유되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한국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일본 등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를 최소화하는데 범국민적인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하겠다.먼저 정부는 가명예금과 차명예금의 실명화 과정에서 그 자금을 산업자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그 방안으로 실명화과정에서 가명예금과 차명예금을 국가가 발행하는 장기저리의 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 국민정서나개혁의 강도를 내세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으나 장기채권이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면 국민정서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채권을 실명으로 발행하고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게 하면 부의 세습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개혁의 강도문제는 정부자체가 현재 미래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

국민들의 향후 행동과 자세가 금융실명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인자이다.경제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그런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따르게 된다.특히 실질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인의 자세는 이 제도의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인들은 금융실명제가 국민들로 하여금 부의 정당성이 인정받게 되는 전기임을 감안,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과거 정경유착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뒤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기업내부로 환원시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이같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불법행위가 드러난다해도 각종 법상의 규제나 불이익을 면제하여 기업들이 지하자금을 지상으로 떠올리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국세청이 지난 17일 영세업자와 생산적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그동안 지하경제가 만연하게 된 책임의 일단은 정치인에게 있다. 정치권은 기업과 유착관계를 맺고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선거때가 되면 금품을 뿌려 타락선거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정경유착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은 그 속성상 지하에서 돌리게 마련이다.땀흘려 벌지않은 돈은 낭비 또는 퇴폐적으로 쓰여지기 쉽다.

자연히 선거때 그 「검은 돈」은 마구 뿌려지고 이것은 낭비적인 소비지출로 끝나지 않고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를 교란시켜 왔다.금융실명제가 진정으로 정착되려면 정치권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정치권이 돈안쓰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법·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 조기정착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인 증시안정은 투자가들의 거래행동에 달렸다.최근 증시가 폭락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명 또는 차명투자자들의 투매행위에 합세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뇌동투매를 한데 기인되고 있는 것같다.투매현상이 일어나면 기관투자가들이 장세를 아무리 받치려 해도 한계가 있다.그동안 실명으로 주식거래를 해온 대다수의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식매입에 나선다면 주가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가계의 역할도 중요하다.각 가정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면 금융실명제이후 가명자금과 차명자금의 이탈에 의한 금융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30조원이 넘는 지하자금에 96년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줄잡아 10조원가량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근로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92년에 5조2천억원이었다.탈루세액이 전부 세금으로 잡힌다면 우리 근로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다른 세금도 경감이 가능하다.

금융실명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분의 보상을 하리라 믿는다.실시 초기의 부작용을 감내한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약속되는 제도이다.실명제를 성공시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정치개혁이 이룩하며 사회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