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는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다.누가 아무 조건 없이 단지 호의로만 혜택을 베푸는 것 같아도 결코 거저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반드시 대가 치러야

어느 날 갑자기 경제활동을 지배하게 된 금융실명제라는 새로운 제도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분야에까지 가히 핵폭탄에 못지 않은 위력을 발하고 있다.여기저기서 죽겠는다는 비명이 터져나온다.주가의 폭락과 함께 「증시붕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영세 기업이 연쇄도산하게 됐다는 뉴스도 주먹만한 활자로 전해진다.그동안 무자료로 거래하던 유통업자들도 앞으로는 고스란히 세금을 물게 돼 곧 망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다.이런 것들이 실명제를 위해 치러야 할 우리의 대가가 아닌가 싶다.

조세형평을 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면 실명제가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물던 사람들까지도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단행했다」며 딴 소리를 하고 있다.탈세를 일삼던 대기업이나 불로소득으로 하루 아침에 거부가 된 졸부들에 분노하던 영세 업자들 중에도 「약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거나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얼핏 보면 실명제는 상당히 나쁜 제도로 착각할 만하다.세상 인심은 그야말로 변덕이 죽 끓듯 한다는 얘기를 실감할 정도이다.최근 유행하는 노래처럼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불평들을 뒤집어 보면 누구든 우리 사회의 거대한 부패구조의 한 틈바구니에서 함께 숨쉬며 그 더러운 물과 혼탁한 공기를 마시며 부패고리의 일부를 형성해 왔다는 느낌이다.누구나 약자로 동정하는 중소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지하경제의 한 고리에 꿰어져 사채 전주들의 온상이 돼온 셈이다.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채돈줄 온상으로

미처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못하고 은행에 갔다가 창구 직원과 다투는 서민들 역시 마찬가지다.급한 사정으로 자기 돈을 찾는데,그것도 큰 돈도 아닌데 원칙을 따지며 응하지 않는 창구직원이 야속할 것이다.언제나 상냥하게 대해주던 은행들이 마치 관공서처럼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유쾌한 일일 수는 없다.

개개의 사연들을 따져보면 이렇듯 다 이해도 되고 또 당사자들의 딱한 사정에 동정도 간다.그렇다면 실명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아마 그렇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찬성하지만 자신이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은 못 참겠다는 것일 뿐이다.

불편과 어려움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더구나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곤경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주민증을 챙겨 다시 한번 은행을 찾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지하경제가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실명제로 타격을 받는 분야가 넓고 크리라는 것은 익히 예상하던 일이다.또 그런 타격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었다.

○불편 다함께 감수를

지금 겪는 불편과 고통은 지하경제를 뿌리뽑고 경제활동을 투명화,정상화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다.요즘 겪는 고통과 불편이 바로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다.이런 비용을 아까워하면 실명제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치르기 싫은 대가는 남도 지불하기 싫은 법이다.실명제로 인한 불편과 고통,다같이 참고 이겨내야 한다.이를 대신해 줄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바로 우리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