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도 낮추기로/당정,「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재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예상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토로 확대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재무장관,서상목정조실장,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실명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토에 확대적용할 경우 경기위축의 가속화 등 오히려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완화하는 쪽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대신 과표현실화 등 종합토지세의 조기정착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실장은 이와 관련,『토지거래 허가제 전국 확대는 자칫 경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과표현실화등 세제개혁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업 근로자 영세상인 등에 대해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점차 하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세율로 인해 탈세를 유발시켜온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과세포착률이 크게 제고된만큼 세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세율의 인하폭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돼 세수입의 증가액수를 예상하는데 아직 이르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수입의 증대 규모 및 과표현실화 추진 실적등과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외형이 노출됨으로써 늘어나는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기준점을 상향 조정,과세특례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1단계 세제개편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사채시장 마비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등 서민금고에 자금할당등의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다음주중 기획원·재무·건설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확대 당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긴급자금지원 및 증시 활성화대책,사채시장 보완책 등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부작용 보완대책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