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편중」해소 큰걸음 시작/검은 돈 30조 양지로… 산업자금 기대/조세 시효 5년간 10조원 세수 증대/은행거래 단기적 불편은 국민이 분담해야 할 고통

마침내 김융실명제 시대가 열렸다.지난 82년과 90년 두차례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에 밀려 빛을 못보고 사장됐던 실명제가 문민정부에서 꽃봉오리를 터뜨린 것이다.오랜 산고의 아픔으로 그 결실은 더욱 값지다.

그동안 음지를 떠돌던 떳떳하지 못한 검은 돈들은 당분간 장롱안을 맴돌겠지만 결국 은행으로 돌아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관행으로 묵인되던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의 여지는 사라지게 됐다.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서 정치권력과 손잡고 온갖 불법·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정치자금과 부동산투기 등으로 쓰이던 눈먼 돈들이 대명천지로 나오게 된 셈이다.맑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굳게 다져졌다.

흔히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계의 지도층과 의사·변호사등의 고소득 전문 직업층,사채업자·큰손으로 불리는 전주들의 지하자금 파이프에햇볕이 비침으로써 숨을 곳이 사라졌다.언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국민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상위 5% 계층이 전국 2천5백만필지의 민간소유 토지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 부의 편재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을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가져오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에 의심을 품을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다.

실명제의 실시는 당분간 지하경제의 위축을 불러와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경색을 가져올 것이다.그러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다만 금융거래에 따른 다소의 불편만이 있을 따름이다.

또 검은 돈들이 일부 경제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떨어지던 과실이 사라짐으로써 당분간 소득 및 소비생활에서 느끼던 체감경기는 하강곡선을 그을 전망이다.그러나 이는 국민모두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인 동시에 분담해야 할 고통이다.정부가전격적인 실시를 발표한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기가 더 악화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얼굴을 드러낼 돈들은 얼추 30조원 안팎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이 2백35조원임을 감안하면 13% 수준이다.은행등 전국 4백50여개 금융기관의 1만여 점포에 개설된 가명계좌 수는 총 1억8천만개의 0·7%정도인 1백20만개이다.특히 은행의 가명계좌 수는 1백만9천여개이며 이중 15%인 15만6천여개는 1억원을 넘어 그 총액만도 15조원을 웃돌고 있다.한 당국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가명계좌당 평균 예금액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전 국민의 3%인 1백만명 정도가 거대한 지하자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거대한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 기업의 투자를 부추김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당장에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돈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예컨대 30조원의 가명자금이 조세소멸 시효인 5년동안에 전부 실명화돼 그동안 물지 않은 소득세를 증여세 최고한도인 60%까지 문다고 가정할 때 세수증대 효과는 1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채업자나 큰손등으로부터 급전을 빌려쓰던 중소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난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부동산투기도 적잖이 예상되나 당국의 후속조치로 더이상 귀금속·골동품등에 대한 실물투기가 극성을 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2∼3개월 동안이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금융실명제가 사정과 함께 문민정부를 지탱해주는 금융개혁의 꽃이자 열매이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