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권분쟁이 한창일 때 정부와 청와대는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 미로를 헤맸었다.한의사쪽의 편을 들기도,약사들의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느쪽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정을 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다.김대통령은 보사행정을 담당하는 관계자를 불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라』는 지시를 한다.정답은 어차피 없는 상황….모범답안을 찾기위해 대통령은 약식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이다.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한의사들쪽의 의견이 더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내용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된것은 물론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한다.큰 정책의 결정 전에 반드시라 할 만큼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탐지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이같은 「여론탐지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우연이아닌 셈이다.국민의 지지는 당연히 정책방향이 옳기 때문에 나온다.그러나 국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탐지해내는 청와대 자체의 여론조사기능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도 부인키 어렵다. 김대통령이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란 점은 잘 알려져 있다.오랜 야당생활을 통해 그는 국민의 여론을 업지 못한 정책이나 정치노선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이런점은 김대통령의 정치가 감각적이라는 평을 받게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별개의 문제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병석정무비서관(1급)이다.예전 청와대에는 여론조사와 이에따른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대륙연구소에서 조사실장을 맡고 있던 그는 새정부출범과정에서의 공로와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파격적인 대우로 청와대에 입성,국민의 여러 가지를 읽어내는 감도 높은 레이더로 작동하고 있다.

청와대 자체내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한국갤럽·미디어 리서치·코리아 리서치·한국 리서치·월드 리서치가 청와대로부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론조사용역을 받는 회사들이다.청와대는 한달에 한차례 20개정도의 문항으로 실시하는 정기여론조사를 이들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주요 사안이 생길때는 그때마다 별도로 한개 또는 몇개의 연구소에 용역을 준다.정례 여론조사외에 임시조사는 한달에 보통 3∼4차례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여론조사가 많았던 지난 6월에는 20여차례나 행해지기도 했다.

정례적으로 정치관련 여론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기관으로는 민자당 사무총장 직속기구인 「사회개발연구소」가 있다.정치여론에 관한한 노하우와 정확성에 있어 다른 민간연구소의 접근을 불허하는 기관이다.지난 대선 당시 선거본부가 1백만표차의 박빙의 승리를 점치고 있을때 이 연구소는 맨마지막 보고서에서 2백만표차를 전망해 선거본부를 황당하게 만들었다.그러나 개표결과는 이 연구소의 예측이 가장 정확했음을 증명해 보였다.비서실은 사회개발연구소와 민간여론조사기관 5개소등 모두 6개소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의생각과 기분,희망,불만까지 샅샅이 훑어내 김대통령 앞으로 올려 보내고 있는 중이다.

김대통령이 울산노사분규에 잇따라 초강성조치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도 사전 여론조사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분규를 해결해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청와대는 이미 이 조치의 성공을 점치고 있었다고 해야할 것이다.

12일 전격 단행된 실명제실시에 따른 국민여론조사는 3∼5월중 정기 여론조사 항목에 포함돼 90% 가까운 국민의 지지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다고 한다.보안을 위해서인듯 그 이후에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흔적이 없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