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투자 확대… 경제회복 기대/지하경제 없는 투명한 사회로/혼란 없도록 보완조치마련을

금융실명거래제의 전격실시가 발표된 12일 하오 온 국민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꿈꾸어온 경제정의의 실현이 이제 멀지 않은 것같다』『사회전반에 걸쳐 맑고 투명한 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한결같이 낙관적인 기대를 표시했다.

이날 충격적인 발표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더욱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환영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양성화된 자금이 건전한 기업투자로 연결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새정부의 사정활동이 계속되고 경제활성화노력이 발아하려는 시점에서 나온 이날 정부의 결단은 정부의 개혁을 완결하는 핵심지렛대 역할을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자금의 해외도피,부동산투기확대,골동품등 고가물품의 투기화등을 부채질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서울대 남상오교수(경영학)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돈세탁등 검은 금융뒷거래를 차단하고 상호불신에 빠져있는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차명거래·지하경제권으로 자금유입등의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하루빨리 마련,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찬변호사는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왜곡된 경제흐름을 바로잡고 경제정의를 확립하는 경제개혁의 기초작업』이라고 말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및 해외자금유출,부동산투기자금화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뒤따른다면 실명제가 경제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을수 있을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종근한국노총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음성적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할수 있게 됐고 계층간의 갈등과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일수 있게됐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고 전국경제인 연합회측은 『이 제도의 실시로 경제의 흐름이 잠시나마 교란되고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만큼 제도시행과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부패근절 없이 경제도약과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정부의 주장은 금융실명제라는 핵심적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그간 진실성을 의심받아 왔다』면서 『김영삼태통령의 긴급명령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자 은행및 증권사등 금융실명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퇴근도 잊은채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앞으로의 영향등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고 일부 시민들은 발표내용이 믿기지 않는다는듯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김병헌기자>

◎각국언론 신속 보도

주요 외신들은 12일 하오 한국정부의 금융실명제 전격단행 결정사실을 서울발로 신속히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하오 8시9분 가장 먼저 김영삼대통령의 금융 가명거래 금지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대기업들이 투자감소및 경기위축 등을이유로 금융실명제에 반대해왔으나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없이는 강력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김대통령이 가명 금융거래를 금지시켰다고 이날 하오 8시21분 보도했다.

일본 신문들도 13일자 조간에서 일본이 도입하려다 실패한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발동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는 한국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이라고 평가했다.